사기 혐의, 합의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결과: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일로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보강공사를 맡겼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공사를 의뢰할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이전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판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변호를 의뢰하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한 편취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유사 사건에서의 전력이 이 사건 범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비록 혐의를 다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파악하고 피해 회복과 합의를 통한 양형 개선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확인받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의 무죄 주장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법정 증언을 극구 꺼리는 정황을 재판부에 전달하여, 사건의 정황상 참작할 사유가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 적극 반영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실질적인 구금을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

2. 피해자가 무죄 주장 사실을 알면서도 법정 증언을 꺼리는 정황을 통해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 변제가 전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상대방과 합의가 성립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께서는 실질적인 구금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혐의를 다투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 불리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도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의 및 양형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