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국내 진출 자문 | 합작법인·지점·자회사 설립 

[외국기업 국내 진출 자문] 합작법인 설립 및 국내 지점·자회사 운영 검토

금융감독원 출신 박선영 변호사 | 법무법인 호암

국내 사업을 어떤 형태로 시작할지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과 관련하여, 국내 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 절차 및 설립 이후 운영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과 국내 지점을 설치하는 방식의 차이를 확인하고, 외국인 대표이사의 체류 및 인력 고용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검토하고자 했습니다.

합작법인 설립 절차와 진출 방식별 차이를 살폈습니다

먼저 국내 법인과 외국 법인이 공동으로 합작법인(JV)을 설립할 때 필요한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자회사 설립과 지점 설치의 차이를 살펴, 사업 형태를 선택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의견을 제공했습니다.

지점 형태로 사업을 시작한 뒤 별도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그 과정에서 고려할 비용 문제도 자문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초기 설립뿐 아니라 향후 사업 운영과 조직 변경 가능성까지 함께 살핀 자문이었습니다.

외국인 대표자의 체류와 인력 고용 문제도 검토했습니다

한국에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이사를 외국인이 맡는 경우를 전제로, 관련 비자 발급을 비롯해 확인해야 할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또한 국내 인력을 고용하면서 고려해야 할 인건비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상의 유의사항도 함께 살폈습니다. 설립 절차와 실제 운영에 필요한 준비를 연결하여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국내 진출과 법인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면

국내 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거나, 자회사와 지점 중 어떤 방식으로 한국 사업을 시작할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호암 박선영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사업과 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설립 방식, 필요한 절차 및 운영상 유의사항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