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짝퉁 판매 상표법 위반 징역형 전과 피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입니다.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등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의 화장품, 의류, 전자기기 등을 판매하다가 상표권자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조상품 유통 혐의로 고소·단속을 당하는 판매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매 공급업체나 해외 구매대행 에이전시로부터 정품이라는 안내를 받고 물건을 떼어다 팔았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법률적 판단은 단순한 해명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검사 재직 시절 지식재산권 및 민생침해 범죄 수사를 전담하며 다수의 사건을 다뤄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상표법 위반 사건은 상품이 위조품이라는 물리적 결과 외에도 판매자가 가품일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파헤칩니다.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징역형이나 거액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상표권자로부터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당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법리적 방어가 필수적입니다.

1.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죄 성립 요건과 형사처벌 수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정당한 권원 없이 상품에 표시하거나 이를 판매·유통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대단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판매 규모가 크거나 상습적으로 유통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법인까지 함께 처벌받는 양벌규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판매자의 '고의성' 유무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상표법 위반은 고의범만을 처벌하므로, 위조상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다면 무혐의나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정품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의구심을 품은 상태에서 판매를 강행한 '미필적 고의' 역시 유죄로 판단합니다. 만약 가품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소비자들에게 "100% 정품 보장" 등의 문구를 내세워 적극적으로 속였다면, 상표법 위반뿐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까지 추가로 적용되어 죄책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2. 수사기관이 판매자의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

경찰과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은 피의자가 "공급처에서 진짜라고 해서 믿었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수사팀은 수입신고필증, 세금계산서, 은행 송금 원장, 그리고 공급업체와의 메신저(카카오톡, 위챗 등) 및 이메일 대화 내역을 포렌식하여 거래의 정상성을 낱낱이 검증합니다.

수사관이 가장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바로 '매입 단가'와 '유통 경로'입니다. 피의자가 정상적인 본사 공급망이나 공식 라이선스 보유업체가 아닌 불분명한 중개상을 통해 물건을 뗐거나, 정식 출고가나 면세점 공급가 대비 현저히 낮은 헐값에 상품을 매입한 금융 기록이 확인되면 가품 가능성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구매자들로부터 "가품인 것 같다"는 문의나 플랫폼의 경고를 받고도 소명 자료 없이 판매를 지속했거나, 공급처에 "단속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는 등 위법성을 인식한 대화를 나눈 기록이 발견된다면 고의성이 완전히 굳어지게 됩니다.

3. 경찰 및 특사경 첫 피의자 신문 전 필수 실무 대응과 소명 전략

경찰이나 특사경의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당황하여 쇼핑몰 상세페이지를 폐쇄하거나 공급처와의 대화방을 나가버리는 실수를 절대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증거인멸 시도로 비쳐 구속 수사의 빌미가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정품이라 믿고 확인하려 했던 유리한 정황까지 함께 지워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첫 조사에 임하기 전에는 공급업체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확보했던 정품 소명 자료(영수증, 수입통관 서류 등)를 시간 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가품 의심 통보를 받은 즉시 판매를 전면 중단하고 고객 환불 조치를 취했는지 등 피해 확산 방지 노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미필적 고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취득한 수익의 규모를 정확히 특정해 축소하고, 상표권자와의 합의나 기소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교한 진술 전략을 완성해 두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위조상품을 판매했다면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정품인 줄 알았다"는 단순 변명은 통하지 않으며, 매입 단가가 시세 대비 현저히 낮았거나 출처가 불분명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 공급처 대화 로그, 세금계산서, 상세페이지 문구가 핵심 증거가 되므로 조사 전 거래의 전 과정과 정품 신뢰 근거를 체계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현재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방향으로 소명해야 할지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