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조사 측정치 나왔다고 조사가 형식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음주운전 경찰조사 상담에서 측정치가 나왔으니 조사는 형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조서에 남는 진술이 재판에서 그대로 쓰인다는 점을 많이 놓치십니다.

1 조사는 무엇을 확인하는 자리인가요

마신 시각과 장소, 양, 운전 경위와 거리, 사고 여부와 경위를 조서에 남기는 자리입니다.

2 측정 단계에서 알아둘 점은요

측정 요구에는 응하는 것이 원칙이고 거부는 대부분 더 불리합니다.

호흡측정에 이의가 있으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혈액 채취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채혈 요구의 시점이 왜 중요한가요

호흡측정 결과를 확인한 시점에서 상당히 근접한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됩니다.

늦은 요구는 정당한 재측정 요구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호흡측정 절차에서 무엇이 다퉈지나요

구강 내 잔류 알코올, 측정 직전 상황, 측정기 상태, 전후 절차 준수 여부입니다.

구강청정제나 최종 음주 직후 측정이 대표적입니다.

5 수치가 서로 다르면요

어느 쪽이 운전 당시 농도에 가까운지가 쟁점입니다.

경계수치 사건에서는 기준 초과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를 엄격히 봅니다.

6 위드마크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채혈이 운전 시각과 차이가 나면 시간당 감소치, 마지막 음주 시각, 음주량, 체격, 성별, 음식 섭취를 전제로 역추산

합니다.

전제가 달라지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단속 경위와 측정 결과, 마신 시각과 양을 정리하고, 현장에서 이의나 채혈 요구를 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시간순으

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