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위약금 청구 전 반드시 살펴볼 법원 기준 정리

길인영 변호사

변호사님, 결혼식장을 잡고 예물까지 오갔는데 상대가 일방적으로 파혼하겠다고 하면 위약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상담실에서 매우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약혼은 단순한 연애 약속과 달리 장래 혼인을 하기로 한 진지한 합의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혼하거나, 폭행·부정행위·중대한 기망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마음이 변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고액의 파혼위약금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약혼 성립 여부, 파혼 경위, 실제 지출한 비용, 정신적 손해, 양측의 책임 정도를 함께 봅니다.

파혼위약금을 청구하려면 먼저 법적으로 보호될 만한 약혼관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 교제나 결혼 이야기를 나눈 정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견례 진행 여부와 가족 간 대화 내용

· 예식장 계약서,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계약 내역

· 예물·예단·혼수 준비 자료

· 청첩장 제작, 신혼집 계약, 혼인신고 준비 자료

· 결혼을 전제로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이 자료들은 상대방이 혼인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는지, 양가가 결혼 준비를 객관적으로 진행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파혼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크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구분됩니다.

· 예식장 위약금

· 촬영, 예복, 예물 준비 비용

· 신혼집 계약금이나 중개수수료

· 혼수 구입비

· 파혼 경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다만 모든 지출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준비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 환불 가능성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책임으로 비용이 발생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예물 반환 문제는 파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파혼 직후에는 억울함 때문에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가족 간 다툼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감정적인 표현이 오히려 불리한 자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선 다음 순서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결혼 준비 시작 시점부터 파혼 통보일까지 일자별로 정리

· 계약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을 항목별로 보관

· 상대방의 파혼 사유가 드러나는 대화 내용을 캡처

· 폭언, 외도, 거짓말 등 귀책사유가 있다면 별도 분류

· 상대방에게 보낼 내용증명 여부는 변호사와 검토 후 결정

상대방에게 즉시 돈을 요구하기보다,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항목과 입증 가능한 범위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로 해결할 사건인지, 민사소송까지 준비해야 할 사건인지도 이 단계에서 윤곽이 잡힙니다.

파혼위약금 상담은 자료가 부족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파혼위약금 사건은 단순히 “누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실제로 결혼을 준비했는지, 파혼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손해가 어느 정도 입증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카카오톡, 계약서, 입금내역만으로도 사건의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상대방과 맞서기 어렵다면, 길인영 변호사가 사실관계와 증거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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