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받은 남편, 양육비·재산분할 조정 사례 

이혼·위자료 소송을 당한 남편, 자녀 양육과 재산분할은 어떻게 정리했을까?

배우자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더라도 이혼에 대한 입장과 혼인파탄의 책임에 대한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를 누가 키울지, 양육비와 재산은 어떻게 정리할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남편이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면서 반소를 제기했고, 자녀 양육과 재산분할 등을 정하는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1. 이혼에는 뜻이 같았지만, 별거 경위는 달랐습니다

아내는 시어머니의 폭언과 부당한 대우, 남편의 무관심과 잦은 다툼 등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앞서 신청한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것도 남편이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아내가 가족을 돕기 위해 집을 떠난 뒤 돌아오지 않았고, 협의이혼 과정에서도 아내가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자녀를 데려온 과정에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상의 없이 자녀를 데려갔다고 주장했지만, 남편은 부부가 미리 합의한 내용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2. 혼인파탄의 책임과 자녀 양육 문제를 나누어 살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툰 핵심은 별거와 부부 갈등이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혼인관계가 어려워진 책임을 어떻게 볼 것인지였습니다.

한편 향후 자녀를 남편이 양육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양측의 청구가 일치했습니다. 아내는 경제적 사정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편을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남편도 자신이 자녀를 양육하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데려온 경위에 대한 다툼과 앞으로의 양육 조건을 구분해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녀를 키우는 경우 아내가 부담할 양육비와 면접교섭 방법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3. 남편은 반소로 자신의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우는 남편을 대리해 답변서를 제출하고, 아내가 주장한 혼인파탄의 경위와 책임을 다퉜습니다. 이어 같은 소송절차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자신의 청구를 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반소를 통해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자녀 인도가 사전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당시 아내가 기저귀와 분유, 장난감 등을 직접 챙겨줬다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주거 보증금에 대해서도 남편 어머니의 지원으로 마련한 돈을 돌려드리기로 협의했으나, 아내가 반환받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남편 측이 제시한 내용으로, 법원이 판결로 인정한 사실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4. 조정으로 양육비와 재산분할의 지급 조건을 정했습니다

사건은 혼인파탄의 책임에 관한 판결이 아닌 법원의 조정 성립으로 종결됐습니다.

조정에서는 부부가 이혼하고 남편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아내는 정해진 시점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면접교섭은 매월 두 차례, 각 1박 2일로 정하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재산분할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두 차례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하고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도록 했으며, 지급한 돈은 양육비에 먼저 충당한 뒤 재산분할금에 충당하도록 정했습니다.

양측은 나머지 본소·반소 청구를 포기하고, 조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혼과 관련한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5. 이혼 후 생활에 필요한 조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함께 자녀의 생활, 양육비, 재산 정리를 구체화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는 별거 전후의 협의 내용과 현재의 양육 상황, 재산의 마련 및 반환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으로 정리할 때에는 지급액뿐 아니라 지급 기간과 방법, 미지급 시 처리, 양육비와 재산분할금의 충당순서까지 확인해야 이후의 이행 과정에서 생길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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