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건설업이나 기계설비공사업 등 기술인력이 필수적인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면허 등록기준을 갖추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자격증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자격증 허위 대여 혐의로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게 되면 처벌위험은 물론, 건설업 등록말소와 같은 행정처분 까지 병행될 수 있어 회사의 영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초 의뢰인이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를 어설프게 부인하여 정식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이요한 변호사 선임 후 공소청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경한 구약식처분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자격증 대여 - 형사 및 행정처분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 자격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안됩니다. 동법 제26조 제2항 제1호는 이를 위반하여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대여를 알선한 사람 모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또한 자격증을 빌려준 기술자는 동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회 적발만으로 자격증이 취소될 뿐 아니라 향후 일정기간 동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업에 가해지는 행정처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파목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이 회사에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만약 자격증을 대여하여 등록기준을 충족시킨 사실이 적발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2 및 제83조 제6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넘어 '건설업 등록말소(면허취소)'라는 극단적인 처분이 내려집니다.
사건의 경위 - 의뢰인의 혐의 부인
의뢰인은 한평생 발전설비 분야에서 성실하게 일해 온 엔지니어로 이전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경영부진에 빠지며 폐업 수순을 밟게 되었고, 의뢰인은 회사가 기존에 생산·공급했던 발전설비의 유지·보수 서비스 책임을 다하기 위해 동료 직원들과 함께 새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새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의뢰인은 남모를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전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시절 전 직장의 빚을 연대보증하여 15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새 회사의 대표이사인 본인 명의로 급여를 받는다면 채권자들이 즉각적인 압류조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평소 막역한 지인 A에게 부탁하여 2023. 2월 경 A를 회사 직원으로 등록하고 형식상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회사가 A의 계좌로 급여를 송금하면, A의 카드를 의뢰인이 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표이사 몫의 급여를 우회 수령한 것입니다.
이후 기존 주력사업이었던 발전기 유지보수업의 수익성이 감소하자 의뢰인은 기계설비공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정하고자 했습니다. 해당 업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 자격증 보유인력 2명이 필요했으나 1명이 부족했습니다. 다급해진 의뢰인은 이미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던 A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에게 부탁하여 인력요건을 맞춘 뒤 2024. 1. 경 기계설비 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누군가 의뢰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 대여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였고, 당시 법률적 조력없이 홀로 경찰조사에 임한 의뢰인은 "A가 평소 회사 고문 역할을 했고, 해외 출장을 가기도 했으므로 단순 자격증 대여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A가 상시 출퇴근 하지 않은 점을 확인한 경찰은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사안이 점점 심각해지자 의뢰인은 이요한 변호사를 찾아와 대응방법을 문의했습니다.
변론방향의 전환
사건기록과 송치결정서를 분석한 결과 핵심 쟁점은 A가 실제 의뢰인 회사에 근무하였는지 여부였고, 명의만 빌려준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무리하게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경우 무거운 처벌과 함께 행정처분 방어마저 어려워질 것을 간파하였고,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론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사건의 특수한 경위와 정상관계를 상세히 소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소청에 제출하였습니다.
1. 자백전환의 경위 설명
최초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기 때문에 자백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에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법률문외한인 의뢰인이 경찰 조사 당시 국가기술 자격법에서 금지하는 '자격증 대여'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고, A가 실제 해외 출장에 동석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조사에 대한 압박으로 오인진술을 하였다는 점을 진술했습니다.
이후 변호인과의 면담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위험성(부실시공, 업계의 질서 문란)을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대가수수의 부존재, 기술인력요건의 충족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범죄의 죄질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은 '불법 브로커를 통한 것인지' '금전상 이득을 취했는지' '무자격 시공으로 안전사고나 부실시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입니다.
A가 급여 우회수령을 위해 기계설비 공사업 등록 이전부터 이미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단 1원의 대가도 받지 않은 점,
브로커를 통해 자격증 대여를 하지 않은 점,
등록 시에는 실제 자격증 취득 인력이 1명이었으나, 이후 의뢰인 본인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제 자격증 보유 인력을 채용하여 현재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점,
의뢰인의 회사가 진행한 여러 공사현장에서 어떠한 안전사고나 부실시공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3. 정상관계 주장
형사범죄의 양형을 결정할 때 재판부나 공소청의 마음을 움직이는 마지막 요소는 피의자가 처한 인간적·경제적 절박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가정환경과 부양의무, 경제상황등을 파악한 후 정상관계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배우자와 장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특히 장모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신체 일부를 사용할 수 없어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으로 의뢰인이 요양병원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가장으로 가족 뿐 아니라 10여명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등을 읍소했습니다.
벌금 200만원 구약식 종결
공소청 담당 검사는 이요한 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 후, 의뢰인이 최초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정식 공판에 회부하지 않고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공판 출석에 따른 시간 및 비용 소모,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 경영에서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자격증 대여 행위 관련 Q&A
1. 금전적 대가를 주고받지 않고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에도 처벌받는지?
처벌받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제2항 및 제26항 제2항 제1호는 대가 수수 여부를 범죄 성립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무상으로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에도 범죄는 성립합니다. 다만 본건과 같이 자격증 대여의 대가로 수수된 금원이 전혀 없는 경우 이는 형량을 감경받거나 구약식·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는 데 중요한 참작사유로 작용합니다.
2. 자격증 보유자가 회사 고문으로 자문을 해주거나 일부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자격증 대여가 되는지?
자격증 보유인력은 해당 업체에 '상시 근무'하며 자격에 따른 본래의 기술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비상근 고문역할을 하거나 단발성 프로젝트에 일부 관여했다 하더라도, 상시 출퇴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법리상 자격증 대여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도13062 판결) 무죄를 무리하게 주장하기 보다는, 본건과 같이 법적 문외한인 대표이사가 "자격증 대여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였다.""해당 행위의 위법성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논리로 전환하여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경찰 첫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진술을 번복하고 혐의를 인정해도 선처가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런 근거 없이 말을 바꾸는 것은 진술의 신빙성만 잃게 됩니다. 최초 왜 부인취지로 진술할 수 밖에 없었는지(법적 개념에 대한 오인, 수사 압박감 등)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양형자료를 면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 방향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진술은 대표이사 개인 뿐 아니라 회사의 면허 말소 여부를 결정하므로 특히 그러합니다. 사건 기록의 행간에 숨겨진 중요한 증거와 양형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입증자료와 법적 언어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혐의나 건설업, 기계설비 공사업 등록 문제로 고민중인 분들이 있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700건이 넘는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로 사건을 해쳐나갈 대응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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