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침해, 뒤통수 친 상대에게 민사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성적자기결정권침해,

뒤통수 친 상대에게 위자료 받으려면

(총각행세/결혼정보업체사기/성병숨김)

“평생 나만 바라본다던 그 남자가

알고 보니 유부남이라네요...”

안녕하세요.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한 의뢰인께서는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셨습니다.

자신은 그저 상대를 믿었을 뿐인데,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버린 남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

저희 해일을 찾아주셨는데요.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그 결과

위자료 1,8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미리 알았다면

관계를 이어가지 않았을 사실을 숨긴 채

만남을 지속해 왔다면,

단순한 연인 사이의

배신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거짓말로 인해

내 몸과 관련된 성적 선택을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던 상황이 발생했다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 당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연인의 거짓말로 겪으신 상처와 아픔을

제가 모두 이해한다고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법적 대응 방법만큼은

확실하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성적자기결정권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상대방의 거짓말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할까요?

오늘은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부터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입증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성적자기결정권이란?

내가 원하는 사람과 성적인 접촉을 할지,

한다면 어떤 행위를 할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즉, 누군가의 거짓말이나 강요 없이

내 의사에 따라

성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나와 성적인 접촉을 위해

상대방이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했다면 어떨까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문제 될 수 있는 사례

✅ 기혼임을 숨기고 미혼이라고 속인 경우

✅ 의사 등 특정 신분을 사칭한 경우

✅ 성병 감염 사실을 숨긴 경우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과연 상대와 스킨십을 하거나

더 깊은 관계로 발전했을까요?

이처럼 상대방이 중요한 사실을 속여

여러분의 성적인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면,

성적자기결정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검토해 볼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 시 살펴봐야 할 사항

📌 상대방이 숨기거나 속인 사실이

성적인 선택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 내용이었는지

📌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실제로 신체적 접촉이나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기에 결혼 약속 등 미래를 함께하기로 한

구체적인 정황까지 있다면,

상대방의 거짓말이 여러분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법정에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손해배상이 인정이 되면,

위자료는 통상

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 정도를 청구하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

3,000만 원까지 청구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액수를 결정하는 건

여러분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상처의 크기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요.

따라서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2️⃣ 그렇다면 내가 가진 자료로,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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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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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이라고 말한 카카오톡 메시지

✅ 결혼이나 미래를 약속하는 대화 내역

✅ 상대방이 신부 및 상황에 관해 거짓말한 정황이 담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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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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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소 예약 및 결제 내역

✅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면 해외 출국 내역

✅ 호텔에서 함께 음식을 주문한 배달 내역

✅ 함께 잠옷을 입고 집에서 찍은 사진

―――――――――――――――――――――――――

이러한 자료는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고,

두 번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처라도,

상대방과 관련된 자료와 기록은

가능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3️⃣ 상대방의 거짓말을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쨌든 저도 성관계에 동의했는데,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미리 의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거짓말을 알기 전이 아니라,

알게 된 이후의 행동이에요.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 등

중요한 거짓말을 알게 됐다면,

그때부터는 관계를 정리하고

더 이상의 만남을 이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게 된 이후에도 만남을 계속한다면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이후의 만남은 여러분이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되어

상간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거짓은 아닐 거야.”

함께했던 기억 때문에

쉽게 관계를 끝내지 못하고,

조금 더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거짓말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끝으로,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의 사연은 정말 다양합니다.

☑️ 30대라고 소개했지만, 알고 보니 50대였던 경우

☑️ 자녀가 없는 돌싱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녀가 있었던 경우

☑️ 자신의 성병 사실을 숨긴 채 관계를 맺어 감염을 시킨 경우

☑️ 결혼정보회사에서 혼인 이력과 배경을 숨긴 채 관계를 가진 경우

☑️ 기혼이라고 말한 적도, 미혼이라고 말한 적도 없으니 거짓말한 것은 아니라는 경우까지

이처럼 사연은 저마다 달라요.

연인 사이에서는

단순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사실을 숨겼는지에 따라

법적으로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어요.

또한 뒤늦게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 포기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정가온 변호사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지,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