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약속한 돈, 받을 수 있을까? 구두 약정금 청구 방법

“계약서 없이 말로만 돈을 주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 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금전 지급에 관한 약속을 했지만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거나 약속 자체를 부인하면 구두로 이루어진 합의에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법률에서 특별히 서면을 요구하지 않는 계약이라면 말로 한 약속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계약서 없이 말로 한 약속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의사가 합치하면 성립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서명·날인을 해야만 계약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동업관계를 정리하면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거나, 업무 수행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했다면 약정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나중에 챙겨주겠다”, “형편이 나아지면 돈을 주겠다”는 표현만으로 법적 지급의무가 성립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는지, 지급에 관한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계약처럼 법률상 서면이 요구되는 경우나 서면 없이 이루어진 증여처럼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약속의 법적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2. 상대방이 구두 약속을 부인하면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구두 약정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돈을 청구하는 사람이 약정의 성립과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약속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나 산정 기준

• 돈을 지급하기로 한 이유

• 약속이 이루어진 시기와 경위

• 지급기일이나 지급 조건

반면 상대방이 약속 자체는 인정하면서 “이미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한다면 변제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즉, 약속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와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입증해야 할 내용이 다릅니다.

3. 계약서와 녹취가 없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계약서나 녹취가 없더라도 다른 자료를 통해 구두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문자메시지 및 메신저 대화

상대방이 약정 금액을 언급하거나 지급기일을 미뤄 달라고 요청한 대화는 약속의 존재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② 송금 내역 및 일부 지급 기록

상대방이 약정금 일부를 지급했다면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정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송금된 돈이 다른 거래의 대금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송금 목적과 당시의 대화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③ 거래 및 정산 관련 자료

동업 정산자료, 업무 수행 내역, 견적서 등은 돈을 지급하기로 한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④ 약속을 직접 들은 사람의 진술

약정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의 증언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약속을 직접 들었는지, 금액과 지급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지에 따라 증명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별 자료 하나에 의존하기보다 여러 자료가 동일한 약속의 존재와 내용을 뒷받침하도록 정리하는 것입니다.

4.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먼저 약정 내용과 미지급 금액을 정리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용증명을 이용하면 어떤 내용으로 지급을 요구했는지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구두 약정의 존재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도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한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는 경우 비교적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반면 상대방이 약속 자체를 부인하거나 금액을 다툰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증거를 제출하고 약정의 성립 여부를 판단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기일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 지급을 요구했는지도 중요하므로 관련 문자나 내용증명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구두 약정금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될까요?

구두로 약속한 돈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민법상 일반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 공사대금 등 일부 채권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약정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지급하기로 한 원인과 지급기일, 거래의 성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통한 지급 요구가 민법상 최고에 해당하더라도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 법에서 정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시효 보전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기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6. 구두 약정금 청구, 약속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구두 약정금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약속을 부인한다면 돈을 지급하기로 한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고, 그 금액과 조건이 무엇이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나 녹취가 없더라도 문자메시지, 일부 지급 내역, 거래자료 및 증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약정의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속이 이루어진 경위부터 지급 요구와 상대방의 답변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