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성범죄 허위신고를 당했다면 무혐의 입증부터 시작해야! 

[무고] 성범죄 허위신고를 당했다면 무혐의 입증부터 시작해야!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는데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옵니다.

상대방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사자가 기억하는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거나 관계가 끝난 뒤 갑자기 고소가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가 된 사람은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부터 궁금해합니다.

실제로 허위 사실을 꾸며 성범죄로 고소했다면 신고자에게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벌금형뿐 아니라 징역형까지 규정된 범죄입니다.

그러나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무고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한 성범죄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자신의 혐의를 다투고, 허위신고의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무고죄 고소까지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역고소는 감정적인 보복이 아니라 허위신고에 대한 별도의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무고죄 처벌, 허위 성범죄 신고도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행위를 무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범죄 허위신고 역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강제추행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신고로 상대방이 수사를 받거나 신병상 불이익을 겪었다면 그 경위와 결과는 사건에서 검토할 사정이 됩니다.

다만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신고의 내용과 경위, 고의성, 사건의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구체적인 형이 결정됩니다.

성범죄 무혐의가 나왔다고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수사에서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상대방의 신고가 거짓이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성범죄 무혐의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거나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일 수 있습니다.

반면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신고했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그것만으로 신고자가 고의로 거짓말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영상이나 기록을 통해 신고 내용의 핵심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무고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 결과뿐 아니라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허위신고는 상대방이 거짓임을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무고죄에서 중요한 쟁점은 허위신고에 대한 고의입니다.

대법원은 무고죄의 고의가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는 없으며,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고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신고 내용이 진실이라고 확신했다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인의 진술이 피의자의 설명과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허위신고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고자가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신고 내용이 어떤 객관적인 자료와 모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동일한 상황을 다르게 인식하거나 기억하는 경우도 있어 진술의 차이만으로 고의적인 허위신고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 무고죄,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면 증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특정 장소에서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는 해당 장소에 함께 있지 않았거나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시 위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CCTV와 출입기록, 결제내역, 교통수단 이용기록 등이 실제 상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주장하는 시간과 장소에 피의자가 없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성범죄 혐의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가 확보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내용의 핵심이 허위라는 점과 신고자의 인식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성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강간이나 준강간 등 성범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는 성관계 자체에 다툼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보다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강간죄라면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와 정도 등을 검토해야 하고, 준강간죄라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그 이용 여부 등이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당시 상황과 전후 대화,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사건 전후에 친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성범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방의 신고가 반드시 허위였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무고죄 역고소를 준비한다면 해당 성범죄의 핵심 구성요건에 관한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 무혐의 입증은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억울한 성범죄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 당일의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신고된 사건의 발생 시점과 장소,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 사건 전후의 연락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신저 대화와 통화내역, 결제기록, 이동기록 등은 당사자의 진술을 검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CCTV는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보존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해 자료를 확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신에게 불리한 대화를 삭제하거나 일부 메시지만 편집해 제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성범죄 방어에서 확보한 증거는 이후 무고죄 고소의 핵심 자료가 될 수도 있으므로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억울함을 강조하기보다 사실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고소당한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억울하다는 말을 반복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하는 것은 실제 범죄가 있었는지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왜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지 추측하기보다 고소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이 주장하는 시간과 실제 만남의 시간이 다른지, 신고된 장소에 함께 있었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임의로 채워 넣거나 추측해서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신고 동기를 단정적으로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금전 분쟁이나 관계 악화가 있었다는 사실은 관련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허위신고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 역고소는 언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억울한 성범죄 고소를 당한 직후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무고죄 고소를 위해 반드시 원래 성범죄 사건의 무혐의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성범죄 혐의에 대한 방어를 우선하면서 무고죄 성립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이 적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사건의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고죄 고소를 제기하면 양쪽 사건에서 진술과 증거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명확하다면 원래 사건의 처분 전에도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고소 시점은 무혐의 처분 여부만으로 결정하기보다 확보된 증거와 사건 진행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무고죄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무고죄 고소를 준비할 때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내용이 허위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이 특정 장소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면 그 장소에 함께 있었는지,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당시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자가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래 성범죄 사건의 고소 내용과 피의자 진술, 객관적인 증거를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일부 표현이 과장되었거나 주변적인 사실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인 부분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핵심 사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무고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까요?

허위 성범죄 신고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나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허위신고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한 금액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해와 허위신고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액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나 직장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손해로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한다면 무고죄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범죄 고소 이후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고소 취하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는 억울하더라도 사건을 빨리 끝내기 위해 합의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합의가 자신의 방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를 인정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합의서에 범행을 인정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후 분쟁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허위신고를 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합의 과정에서 오간 메시지와 요구사항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나 공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요구 내용과 방법, 신고의 허위성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범죄 무고죄 변호사는 무혐의 방어와 역고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 허위신고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선 피의자에게 적용된 성범죄의 구성요건을 검토하고, 고소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실제 신체접촉과 당시 상황을, 강간이나 준강간 사건이라면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관련 증거를 살펴야 합니다.

이후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했는지에 관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방어에 필요한 주장과 무고죄 고소에 필요한 주장은 서로 연결되지만 입증해야 할 내용은 다릅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원래 사건의 무혐의 방어와 무고죄 역고소를 구분하면서 증거와 진술이 일관되도록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는 상대방을 반드시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나는 일과 허위신고의 책임을 묻는 일을 각각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무혐의가 나오면 무고죄로 바로 고소할 수 있나요?

무고죄 고소 자체는 가능하지만, 무혐의 처분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점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 무고죄도 실제 징역형이 나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여러 양형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범죄 사건이 끝나기 전에 무고죄 역고소를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반드시 원래 사건이 종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허위신고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와 원래 사건의 방어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없나요?

고소 취하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허위신고의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의 허위성과 고의 등 성립요건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진술이 크게 엇갈리거나 중대한 성범죄 혐의가 적용된 사건, 무고죄 역고소까지 검토하는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과 증거 분석에 법률 조력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허위신고, 무혐의 방어에서 끝내지 않고 무고죄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혐의를 다투는 것입니다.

고소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를 비교하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신고 내용의 핵심이 허위라는 사실과 신고자의 고의가 확인된다면 무고죄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범죄인 만큼, 허위신고가 인정되면 신고자에게도 상당한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무혐의가 곧 상대방의 무고죄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성범죄로 고소당한 피의자의 입장에서 고소 내용과 객관적인 증거를 검토하고, 무혐의 방어와 무고죄 고소 가능성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실제로 없었던 일로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면 억울하다는 설명에 머무르기보다, 혐의를 반박할 증거와 허위신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