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불송치] 허위 신고로 고소를 당했지만 무혐의 방어 성공 

과거 신고 이후 무고 혐의로 고소

의뢰인은

과거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당시 사건의 상대방이

오히려 의뢰인이 자신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며 무고 혐의로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기존 신고를 둘러싸고

당사자의 주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인지

신고 당시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

무고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으로서는

과거 자신이 겪었던 사건과 관련하여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했고

당시의 기억과 사건 경위를 다시 확인하며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조력하며

무고 혐의가 제기된 경위와 기존 사건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과 기존 신고 경위 검토

① 기존 신고의 경위와 무고 혐의가 제기된 배경을 면밀하게 검토

무고 사건에서는

기존 신고의 결과만을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와 당시 신고자가

인식하고 있던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림은 의뢰인이 과거 상대방을 신고하게 된 경위부터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 과정까지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존 사건과 이번 무고 고소에서 문제되는 내용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의뢰인이 무고 혐의로

부당한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②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

태림은 경찰 조사에 앞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정리하고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하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기존 신고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와

무고 혐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무고죄는

단순히 상대방이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태림은 무고죄의 성립요건에 비추어

사건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③ 대질조사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수사절차에 적극 대응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과 고소인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대질조사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과거 사건의 상대방과 다시 마주하여 조사를 받는 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대질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태림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이러한 의뢰인의 수사 협조 의사를 전달하는 한편

과거 사건을 다시 마주해야 하는

의뢰인의 상황도 함께 설명하여

수사 과정에서 적절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처럼 태림은

조사를 회피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수사절차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무고 혐의를 수사한 결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의 중요성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후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신고를 둘러싸고

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다르거나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기존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와

당시의 사실관계, 신고자의 인식, 관련 자료 등을

다시 면밀하게 검토하고

무고죄의 성립요건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과거 신고와 관련하여

무고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을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조력하고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수사절차에 대응한 결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