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중고거래·투자 제안을 계기로 계좌를 사용했다가 보이스피싱 연루 의심을 받거나 통장이 지급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라고 생각했더라도 계좌 이용 경위와 자금 흐름이 쟁점이 될 수 있어 초기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 1. 은행과 수사기관 연락을 분리해 기록합니다
지급정지 사유, 연락한 기관, 사건번호, 담당자, 제출자료를 날짜별로 적어 둡니다.
💳 2. 계좌 거래와 상대방 대화를 보존합니다
입금·출금 내역, 송금 요청 메시지, 구인 공고, 업무 지시, 통화기록을 원본 상태로 보관합니다.
🗺️ 3. 처음 제안을 받은 때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제안을 받았고 왜 송금·전달·인출을 했는지, 직접 본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메모합니다.
⚖️ 4. ‘몰랐다’는 말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업무 내용, 대가, 반복성, 비정상적 거래 방식, 경고 신호 인식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5. 지급정지와 형사절차를 별개로 점검합니다
계좌 제한 해소와 형사상 조사·피해 회복 문제는 검토 경로가 다를 수 있어 기한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이 묶였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자료를 보존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