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최근 채팅어플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실제 만남을 가진 뒤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사 과정에서 어떤 태도로 진술하고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처분 결과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만남을 가졌고 현금 10만 원을 지급한 뒤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혐의를 부인하거나 다른 이유를 들어 변명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경찰조사를 앞두고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사실관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행위와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진술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성매매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명보다는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가능한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행 경위와 반성 정도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① 경찰조사 동행 및 진술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채팅어플을 통해 여성을 알게 된 과정과 실제 만남 및 성매매에 이르게 된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불필요한 변명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을 도왔습니다.
②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선처 요청
변호인은 경찰조사 이후 의뢰인의 입장과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을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하며 양형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 동행부터 진술 조력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까지 사건의 진행 과정에 맞춰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를 모두 인정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사건에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면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반성 태도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검토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경찰조사부터 변호인 의견서 제출까지 사건에 맞는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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