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 선고된 결혼 빙자 투자 사기(로맨스 스캠)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결혼정보 애플리케이션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큰 재산을 가졌고 사업도 잘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의뢰인의 믿음을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곧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자신의 사업이 한 은행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투자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혼할 사람의 말이라 의뢰인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에게 보낸 돈은 모두 약 3억 1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재력도, 사업도, 은행 투자 이야기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결혼을 믿었던 만큼 상처는 더 깊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서앤율을 찾았습니다.

2. 서앤율의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결혼 약속부터 투자 권유까지 모든 것이 처음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서앤율은 상대방을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아낸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첫째, 상대방이 의뢰인과 결혼할 것처럼 행동하며 의뢰인을 속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관계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상대방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자신의 경제력과 신상에 대해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회사를 통해 은행에 투자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큰 이익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따로 낸 민사소송 결과를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이 민사사건에서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모두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잘못된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그 손해를 갚아야 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서앤율은 이 내용을 참고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3. 사건 결과

2025년 5월 22일, 법원은 상대방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 말고도 여러 피해자를 속여 모두 5억 6,090만 원을 받아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속일 마음을 품고 계획적으로 같은 범행을 되풀이했다고 보았습니다. 또 의뢰인이 큰 금액을 잃고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도 판단에 담았습니다.

상대방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고 복역하는 등 여러 차례 사기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법원은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민사 판결로 상대방의 배상 책임을 확정받은 데 이어, 형사재판에서도 상대방의 범행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결혼이나 투자를 이유로 돈을 보냈다가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서앤율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