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1심 실형,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음주운전 전과에 1심 실형까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사례｜고채경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고채경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상황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면, 실형에 대한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후에는 선처를 구할 기회가 없을까요?

오늘은 제가 수행한 사건 가운데,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고 1심에서 실형까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연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최근 10년 이내에도 음주운전 중 경미한 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족과 함께 떠난 통영 여행 중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숙소에서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뒤에 주차된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급히 가야 하니 앞을 막고 있는 차를 빨리 옮겨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셨기 때문에 숙소 직원에게 대신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운전면허가 없었습니다.

뒤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부탁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이 수동변속기 차량이어서 대신 운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차량을 옮겨 달라는 재촉을 받자, 의뢰인은 잠시 차를 이동시키기로 했습니다.

뒤 차량이 빠져나간 뒤 다시 주차하는 과정에서 주변 구조물과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2. 의뢰인의 동종 전과... 음주운전 사건에서 불리한 사정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 그리고 1심 실형 선고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와 피해 여부뿐 아니라 과거 처벌 전력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범위는 범행 시점, 전과의 확정 시점,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이나 법정구속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뢰인처럼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과거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다면,

재판부가 재범을 무겁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1심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그럼에도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3. 고채경 변호사의 조력 —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양형에 참작되도록(양형 전략의 기본)

저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수집하고, 재판부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선처를 구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입니다.

반성문에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위험을 초래했는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가 담겨야 합니다. 자필 여부나 제출 횟수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의 진정성과 실제 행동입니다. 같은 문장을 반복하기보다는 자신의 생활과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입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험처리, 손해배상, 합의 등 사건에 맞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에 힘써야 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그 이유와 피해 회복을 위해 기울인 노력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공탁 역시 사건에 따라 검토할 수 있지만, 공탁만으로 합의와 같은 평가를 받거나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입니다.

차량 처분, 대체 교통수단 이용 계획, 금주 교육, 음주 문제에 대한 상담·치료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생활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관계, 건강 상태, 생계와 부양 상황 등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양형자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항소심에서 중요하게 평가된 ‘운전하게 된 경위’(고채경 변호사의 양형 노하우 - "사건의 경위")

이 사건에서는 기본적인 양형자료와 함께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는 점은 분명 불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운전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강조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원에 급히 가야 한다는 뒤 차량 운전자의 요청을 받고 차량을 이동하게 됐다는 점

• 직접 운전하기에 앞서 다른 사람에게 차량 이동을 부탁했지만 대신 운전할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는 점

• 운전 목적이 주차된 차량의 위치를 옮기는 것이었고, 이동 거리가 10미터에도 미치지 않았다는 점

• 구조물과의 접촉사고는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이러한 사정이 음주운전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짧은 거리를 운전했더라도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책임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운전 목적과 거리, 당시 상황, 피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재판부가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 충분히 참작할 수 있도록 사건의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5. 사건의 결과 — 1심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로 변경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1심의 실형 선고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됐습니다.

이 사건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설명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다만 이 사례와 비슷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 수치, 전과의 내용과 시점, 사고와 피해 여부, 재발 방지 노력 등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와 일반인의 차이는 '사건의 경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서 생기고, 그 차이가 사건의 결과를 바꿉니다.

저는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여러 사건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처의 판결을 받으면서,

단 한 번도 이 사건의 경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재판부에서 ‘범행에 이른 사정이 불가피하거나 범행의 동기나 정도가 양형에 참작할 부분이 되는구나’ 판단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건의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면, 막연히 한 번 더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1심에서 어떤 사정이 불리하게 평가됐는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사건 경위는 없는지, 추가로 제출할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자료는 무엇인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형사사건을 수행하면서 의뢰인의 잘못과 책임을 직시하는 동시에, 재판부가 함께 살펴야 할 구체적인 사정이 빠지지 않도록 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현재 사건에 맞는 준비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고채경이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