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시흥 개인파산 전문 고단한 인생에서 면책을 얻는 방법 

사무실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서시던 의뢰인의 굽은 허리와 떨리는 손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변호사님, 저처럼 기댈 가족도 없고 몸까지 망가진 사람도 다시 살아갈 기회가 있을까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보육원에서 자라 홀로 세상을 버텨내야 했던 의뢰인께서는 성인이 되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비로소 평범한 행복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길지 않았고, 5년 만의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안산과 시흥 일대에서 아르바이트와 노점상까지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억척스럽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심각한 척추디스크가 발병하면서 일어설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일손을 놓은 채 좁은 고시원 방을 전전해야 했고, 약값과 생계비로 불어난 빚은 쉼 없는 채권추심의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벼랑 끝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셨던 그날의 상담을 정리해 드립니다.

Q. "모아둔 재산도 없고 당장 월세 낼 돈도 없는데, 저 같은 사람도 파산 신청이 될까요?"

A. "그동안 홀로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견뎌오셨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산 신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법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분들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현재 재산이 전무하고 건강상 일할 수 없는 상태는 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파산의 주된 요건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Q. "몸 멀쩡한 사람도 면책이 어렵다는데, 척추디스크로 일할 수 없다는 걸 법원이 인정해 줄까요?"

A.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법원은 단순히 '아프다'는 말만으로는 판단하지 않지만, 정밀 진단서와 수술 및 치료 내역, 신경 손상 정도를 입증할 의학적 소견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근로 능력 상실을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안산과 시흥에서 밤낮없이 땀 흘려 일하시다 건강을 잃으신 경위와 병원 기록을 성실히 소명하겠습니다."

Q. "매일 쏟아지는 빚 독촉 때문에 숨이 막힙니다. 파산 절차를 밟으면 정말 벗어날 수 있나요?"

A. "고시원 좁은 방에서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얼마나 가슴을 졸이셨을지 그 고통이 전해집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는 순간부터 추심의 압박에서 벗어날 실마리가 열립니다. 의뢰인의 채무는 낭비나 도박이 아니라 오직 생존을 위한 치료비와 최소한의 생활비였기에, 이 점을 명백히 밝혀내면 법원으로부터 모든 빚을 탕감받는 면책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철저한 진료 기록 분석과 생계 곤란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거쳐, 법원으로부터 마침내 채무 전액에 대한 '면책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결정문을 받아 든 날, 의뢰인께서는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변호사님, 이제는 빚 독촉 걱정 없이 고시원 방에서도 편히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사람답게 살 용기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의 굴레에 갇혀 계신다면, 혼자 울지 마시고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법률적 전문성과 진심 어린 공감으로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