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금고형 집행유예 선처 사례 

결과: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휴게소 진입로 부근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고, 의뢰인께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실이 있었던 만큼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이 크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변호를 의뢰하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과속 과실과 피해자의 무단횡단이라는 사고 경위 속에서, 피고인의 책임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여 양형에 반영할 것인가였습니다. 또한 사고 후 구호조치 이행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고 현장의 지형적 특성에 주목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진입로라는 장소의 특성상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고 직후 의뢰인이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사고 후에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유족 앞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1.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 상황임을 입증하여 과실의 정도를 낮게 평가받은 점

2.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조치를 다한 정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

3. 유족을 위한 2,000만 원 공탁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한 점

4.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태도를 일관되게 강조한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던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께서는 신체의 자유를 지키고 생업과 일상을 유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형사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고 경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탁과 같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