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무혐의 사례) 아동학대 중요쟁점, 아동학대 무혐의 비결 

[성공사례] 아동학대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 행위로 인해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당시 상황과 행위의 경위에 관해 억울한 부분이 있었지만, 아동학대 사건이라는 특성상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은 물론 사회적 평가와 향후 생활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동과 관련된 사건은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일관성, 행위가 발생한 전후 사정, 객관적인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와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과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쟁점을 정리하며, 문제 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해당 행위가 아동학대 관련 법률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법적 판단 기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설명과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대조하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쟁점을 선별했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사실관계 검토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 당시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확보 가능한 자료와 사건 전후의 상황을 검토해 의뢰인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혐의사실과 실제 경위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또한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쟁점에 관해 어떤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지와 관련 자료가 갖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 대응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 경찰조사 밀착 동행 및 진술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 신문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겪는 극심한 불안을 안정시키고, 수사관의 유도신문과 편향된 추궁을 법리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당시 상황의 객관적 타임라인을 재구성하여 사건 발생 경위가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인 학대가 아닌, 돌발적인 훈육 과정에서의 과열이었음을 논리정연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 법리 검토와 변호인 의견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

본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앞서 검토한 사실관계 및 증거 자료를 토대로

▲ 의뢰인은 아동의 훈육을 위해 과도하게 아동을 꾸짖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교육적 목적의 훈육일 뿐, 아동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는 학대로 보기 어려움을 주장했습니다.

▲ 아동이 평소 의뢰인과 깊은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대한 양의 사진, 동영상, 주변인의 탄원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법적 요건에 대한 검토가 생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해, 사건의 실체와 증거에 근거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