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유사강간 고소당했지만 최종 혐의없음! 

[성공사례] 유사강간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모임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유사성행위를 가졌으나, 며칠 뒤 상대방은 "원치 않는 유사성행위를 강요당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황을 바로잡고자 본 JY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밀폐된 공간 내 발생: 성범죄 특성상 제3자의 목격자나 내부 직접 증거가 전무하여 상대방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진술 왜곡 가능성: 상대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 정황을 주장하고 있어, 초기 조사에서 사소한 진술 번복이나 부적절한 단어 선택이 자칫 자백이나 범죄 정황으로 왜곡될 수 있었습니다.

폭행·협박의 유무: 상대방이 주장하는 물리적 제압(폭행·협박)이 실재했는지, 상호 합의에 의한 신체 접촉이었는지를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3.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첫 경찰 조사 전 즉각 전담 대응팀을 꾸려 치밀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신속한 객관적 증거 확보 (골든타임 대응)

사건 당일의 분위기와 양측의 태도를 입증하기 위해 폐기 기한(통상 1~2주)이 임박한 동선 주변의 객관적 증거를 즉시 수집했습니다.

CCTV 증거 확보: 이동 경로, 사건이 발생한 건물 로비 및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신속히 보전했습니다. 영상 분석을 통해 사건 당시 각자 집으로 귀가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의뢰인의 팔짱을 끼는 등 자발적이고 친밀한 태도를 유지했음을 포착했습니다.

사건 직후 메신저 대화 포렌식 복구: 사건 발생 전후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내역을 선제적으로 확보·분석했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시뮬레이션 및 현장 밀착 입회

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상대방의 고소 내용을 확인하여 수사관이 던질 압박성 유도신문 리스트를 체크했습니다. 의뢰인과 실제 조사와 동일한 환경에서 모의 조사를 진행하여 사건 당일의 시간대별 행위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코칭했습니다.

피의자신문 참여 및 방어권 행사: 1차 경찰 조사에 본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부당한 유도신문을 즉각 제지하고, 의뢰인이 심리적 위축 없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답변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미세한 문구까지 꼼꼼히 수정·정리했습니다.

▷ 법리적·논리적 변호인 의견서 제출

단순한 부인이 아닌, 확보된 객관적 증거와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접목한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폭행·협박의 부존재 입증: 상대방의 신체에 저항 흔적이나 외상이 전혀 없고, 사건 전후의 객관적 이동 정황상 강제력을 행사할 여지가 없었음을 입증하며, 대법원 판례상 유사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 요구되는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탄핵: CCTV 영상 속 행동 패턴, 사건 직후 상대방이 다정하게 보낸 메시지 내용과 상대방의 고소장 진술이 상충함을 시간대별 타임라인으로 대조하여 고소 진술의 허위성을 집중적으로 파헤쳤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