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음주운전도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저녁에 술을 마신 후 약 30km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3%에 달하였고, 두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점과 장거리 운전이라는 불리한 사정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가호를 찾아오셨습니다.

[집중한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두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0.153%, 약 30km에 이르는 운전거리 등 불리한 요소를 극복하고 실형을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② 사건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 ③ 의뢰인의 성장 과정과 가족관계 등 개인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양형자료 마련, ④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중심으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솔루션 핵심]

- 의뢰인 맞춤형 양형사유 분석: 수차례 의뢰인과의 심층 미팅을 통해 성장 과정, 가족관계, 직장생활, 경제적 상황 등 의뢰인의 일대기를 면밀히 분석하고,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를 빠짐없이 발굴하였습니다.

- 전략적인 양형사유 가이드라인 제공: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도록 안내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반성의 진정성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변론요지서를 통한 적극적인 변호: 단순한 선처 호소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과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한 상세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실형이 아닌 사회 내 처우가 타당한 사안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벌금 1,200만 원 선고

두 번째 음주운전이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고농도 음주 상태에서 약 30km를 운전한 사안으로, 검찰 역시 징역형을 구형할 정도로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가호는 끝까지 다양한 양형사유와 정상참작 사유를 발굴·정리하여 재판부에 충실히 설명하였고, 결국 실형을 방어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분석]

이 사건은 두 번째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3%, ​약 30km의 장거리 운전이라는 중대한 불리한 사정이 모두 존재하여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실제로 검찰도 징역형을 구형하였지만, 법률사무소 가호는 의뢰인과 수차례 심층 상담을 진행하며 개인사와 범행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전략적인 양형사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충실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삶과 재범 방지 의지,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펼친 결과, 실형을 방어하고 벌금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불리한 요소가 많은 음주운전 사건이라 하더라도 체계적인 양형 전략과 충실한 변론이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