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혼인 중 증여한 집, 부부간 계약이라 취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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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결혼 생활이 평탄할 때 남편이 "당신 앞으로 해 두자"며 살고 있는 집을 아내 명의로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부부 사이가 틀어지고 이혼 이야기가 오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남편 쪽에서는 "혼인 중에 한 부부간 계약은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고 들었다"며 집을 돌려달라고 하고, 반대로 집을 받은 아내 쪽은 "이미 등기까지 끝난 내 집인데 되돌려 줘야 하느냐"며 불안해합니다. 증여한 쪽과 받은 쪽 모두에게 같은 질문, 즉 부부간 계약이라는 이유로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자주 나오는 이유는 과거 민법에 실제로 그런 조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 민법 제828조는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터넷 글이나 주변의 경험담을 통해 "부부간 증여는 언제든 취소가 된다"는 설명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민법 제828조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부부 사이라는 신분만으로 증여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길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곧 "한번 증여한 집은 절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증여계약 일반의 법리, 채권자취소권, 이혼 시 재산분할이라는 별도의 경로가 남아 있고, 어느 경로가 열려 있는지는 증여 시점·등기 여부·증여 이후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혼인 중 증여한 집을 되돌릴 수 있는지는 다섯 가지 지점에서 갈립니다. 첫째, 취소 근거로 삼으려던 제828조가 삭제되었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둘째, 증여가 서면으로 이루어졌는지와 등기가 넘어갔는지에 따른 제555조·제558조의 해제 가능 여부입니다. 셋째, 수증자의 범죄행위나 부양의무 불이행이 있을 때 인정되는 제556조의 해제권과 6개월의 행사기간입니다. 넷째, 증여 당시 사기·강박이나 착오 같은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었는지, 그 경우 제110조의 취소가 가능한지입니다. 다섯째, 이혼에 이른 경우 증여받은 집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구분하지 않고 "부부간 계약이니 취소된다"는 한 문장에만 기대면,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도 청구가 기각되거나 반대로 정당하게 지킬 수 있었던 집을 내어주는 일이 생깁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증여계약의 해제·취소 사유가 실제로 있는지 조문별로 확인하기
부부간 취소권이 사라진 이상, 증여를 되돌리려면 일반 증여계약에서 인정되는 사유를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맡으면 증여 당시의 서류와 이후의 경과를 시간 순서로 놓고 다음 순서로 따져 봅니다.
1) 서면 증여였는지, 등기가 이전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각 당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제558조는 이 해제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부동산 증여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증여자의 이행이 끝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등기가 끝난 집을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아직 등기를 넘기지 않았고 증여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증여자는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등기원인이 '증여'로 언제 접수되었는지, 증여계약서나 문자·이체 기록 같은 서면 증거가 있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2) 수증자의 범죄행위나 부양의무 불이행이 있는지 봅니다.
민법 제556조 제1항은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범죄행위를 한 때, 또는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증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해제권은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증여자가 용서의 의사를 표시하면 소멸합니다(같은 조 제2항). 부부 사이의 폭행·상해나 유기 같은 사정이 있었다면 이 조항이 문제 되는데, 기간 계산의 시작점이 되는 '안 날'을 고소장·진단서·메시지 기록 등으로 특정해 두지 않으면 6개월이 지났다는 반박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부부 사이가 나빠졌다거나 외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조항의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3) 증여 당시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배우자의 속임수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넘겼다면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제146조). 다만 사기·강박은 결과가 아니라 증여 시점의 행위가 입증 대상이므로, 당시의 대화 기록, 증여를 하게 된 경위, 이후 곧바로 이의를 제기했는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4) 해제·취소가 가능하다면 등기 말소 청구까지 이어서 준비합니다.
해제나 취소가 인정되더라도 등기는 저절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증여자는 수증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해야 하고, 판결 확정 전에 수증자가 집을 제3자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이 순서를 놓치면 이긴 판결을 받고도 집이 이미 넘어가 있는 상황에 놓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이혼 국면이라면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 경로를 함께 설계하기
증여 자체를 취소하기 어렵더라도 이혼에 이르렀다면 그 집은 재산분할의 틀 안에서 다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또 증여가 상대방의 채권자나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별도의 취소 경로가 열립니다.
1) 증여받은 집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판단합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증여로 받은 집이 곧바로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해지므로, 명의가 한쪽이어도 실질적으로 부부가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받은 집의 대출을 부부 공동의 소득으로 갚아 왔거나, 상대방이 집의 가치를 유지·증식하는 데 기여했다면 그 부분이 분할에서 반영됩니다. 반대로 혼인 전부터 받은 증여이거나 상대방의 기여가 없는 경우에는 분할 비율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대출 상환 내역, 수리·관리 비용 부담 주체, 취득 경위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2) 이혼 직전의 명의 이전이라면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합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 다른 일방이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집을 제3자나 친족에게 증여했다면, 이 조항으로 증여를 취소하고 집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제406조 제2항 준용) 증여등기일과 알게 된 시점을 함께 특정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배우자에게 넘긴 경우가 아니라 상대방 몰래 제3자에게 넘긴 경우를 겨냥한다는 점에서, 사건의 방향이 위 [1]과 다릅니다.
3) 증여를 받은 쪽이라면 방어 논리를 세웁니다.
집을 받은 쪽에서는 먼저 등기가 마쳐진 서면 증여라는 점을 근거로 제558조에 따라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제556조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6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증여자가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10년간 6억원)를 적용받아 신고한 기록이 증여의 존재와 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혼 소송이 걸려 있다면 집이 특유재산임을 주장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기여가 있다고 평가되더라도 분할 비율이 어떻게 정해질지까지 감안해 대응 수위를 정합니다.
결론
남편이 혼인 중 증여한 집을 "부부간 계약이니 취소한다"고 되돌리는 것은 현행 민법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 근거였던 제828조가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여를 되돌리려면 서면 증여 여부와 등기 이행, 수증자의 범죄·부양의무 불이행에 따른 해제, 의사표시의 하자에 의한 취소 중 실제로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에 이르렀다면 증여받은 집이 특유재산이라도 재산분할에서 기여도에 따라 다시 평가될 수 있고, 이혼을 앞두고 제3자에게 집을 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의 기간이 짧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느 쪽 입장이든 증여 시점의 서류와 등기 내역, 그 뒤의 경과를 한 번에 놓고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혼인 중에는 부부간 계약을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과거 민법 제828조에 그런 규정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행 민법에서 제828조는 삭제되어 있어, 부부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여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계약의 해제 사유, 의사표시의 하자, 재산분할 같은 별도의 경로로 판단해야 합니다.
Q2. 증여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등기만 넘겼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555조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를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558조에 따라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이행이 끝난 것으로 평가되므로, 서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등기 경위나 증여 당시의 사정에 따라 다른 사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3. 배우자의 외도나 폭언이 있었다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나요?
민법 제556조의 해제 사유는 수증자의 범죄행위, 또는 부양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로 정해져 있습니다.
외도나 폭언 자체는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상해 같은 범죄행위가 있었다면 해제원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제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시점부터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이혼하면 증여받은 집도 재산분할로 나눠야 하나요?
증여받은 집은 원칙적으로 받은 사람의 특유재산이므로 곧바로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출 상환이나 집의 유지·관리에 상대방이 기여했다면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에 받았거나 상대방의 기여가 없는 집은 분할 비율이 크게 줄어듭니다.
Q5. 이혼 소송 중에 상대방이 집을 제3자에게 넘기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등기부를 확인해 처분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처분을 막으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이미 넘어간 경우에는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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