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소송, 상대방이 반대해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부동산 전문 하동권 변호사’입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 공동명의 부동산을 정리하고 싶다면?

가족이나 지인과 공동명의로 아파트·토지·상가를

소유하고 있지만 다른 공유자가 매각이나 분할에

동의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속받은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관리비 부담이나

사용 문제로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다른 공유자가 분할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동소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검토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원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의 성질과 지분비율,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방법이 결정됩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어떤 경우 가능할까요?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금지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민법 제269조에 따라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지 않은 공동상속재산이라면

일반적인 공유물분할소송이 아닌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문제될 수 있어 구분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은 어떤 방식으로 분할될까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는 부동산의 형태와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분할방법을 결정합니다.

① 현물분할

토지처럼 물리적으로 나눌 수 있는 부동산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현물로 분할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다만 분할 후 토지의 이용가치가 크게 떨어지거나

법률상 분할이 제한된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② 가액배상에 의한 분할

특정 공유자가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부동산의 적정한 평가액과 대금 지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③ 경매분할

현물분할이 어렵거나 분할로 인해 부동산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다면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매대금은 권리관계와 집행비용 등을

정리한 뒤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배분됩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① 공유지분과 소유관계 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지분취득자료를 통해

공유자와 지분비율을 확인합니다.

상속부동산이라면 상속관계와 분할협의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② 부동산 가치와 이용현황 검토

부동산 시세와 감정자료, 실제 사용현황을 확인합니다.

토지라면 지적도와 분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③ 공유자 간 협의자료 확보

매각이나 분할을 제안했던 문자,

내용증명, 대화내역 등을 정리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는 소송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④ 적절한 분할방법 검토

현물분할이 가능한지, 특정 공유자가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지, 경매분할이 필요한지를 비교합니다.

특히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는

공유자 전원이 절차에 참여해야 하므로

당사자 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분할방법을 판단할까요?

핵심 판단 기준은

공유지분 비율, 부동산의 위치와 성질, 이용현황,

현물분할 가능성, 분할 후 경제적 가치 및

공유자들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요청한 방식에만 구속되지 않고

적절한 분할방법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분할방식이 있다면 그 필요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다른 공유자가 반대해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분할금지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른 공유자의 반대만으로

공유물분할청구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할방법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면 부동산이 경매되나요?

경매분할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물분할이나 가액배상 방식도 검토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성질과 분할 가능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Q. 상속받은 부동산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어 일반적인 공유관계가

형성된 경우라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직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왜 하동권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하동권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공동명의 부동산과

관련된 민사분쟁의 법적 쟁점을 검토합니다.

공유지분과 부동산 가치, 이용현황 및 공유자 간

협의자료를 분석하여 현물분할·가액배상·경매분할 중

적절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공동소유 관계는 분할방법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공유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공동명의 부동산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등기자료와 지분취득자료, 감정자료 및 협의내역을

확보한 뒤 부동산변호사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가능성과

분할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