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송치 후 보완수사요구, 무슨 뜻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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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불법촬영물 소지] AVMOV 사건 어디까지 왔나, 송치·보완수사·불송치의 의미

· AVMOV 사이트 이용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자수자들에게 2026년 10월 들어 송치 또는 불송치 통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AVMOV 사건의 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는 결정이고,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따로 정합니다.

·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는 기소도 불기소도 아닌 중간 절차입니다. 2026. 10. 2.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송치 직후 보완수사요구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 이 글은 AVMOV 사건 경과, 불법촬영물 소지·시청죄의 판단 기준, 송치·보완수사·불송치 이후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AVMOV 사건 자수자에 대한 경찰조사 단계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기존 자수자들의 경찰조사가 마무리되면서 10월 중으로 대부분 송치 또는 불송치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송치된 뒤 곧바로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온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송치도 보완수사요구도 아직 처분이 아닙니다.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하고, 보완수사요구는 그 판단에 앞서 경찰에 추가 확인을 맡기는 절차입니다.

지금은 처분을 기다리기보다, 다음 단계에서 무엇이 확인될지를 정리해 둘 때입니다.



AVMOV 수사, 지금 어디까지 왔나

AVMOV는 2022년 8월 개설된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로, 가입자는 54만여 명입니다.

가족이나 연인을 몰래 찍은 영상을 회원끼리 공유하고, 유료 포인트로 내려받는 구조였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25년 12월 자체 모니터링으로 사이트를 적발했습니다.

2026년 2월 초까지 이용자 자수서 139건이 접수됐고, 4월에는 운영진급 8명이 입건됐습니다.

5월과 6월에는 핵심 운영자 2명이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이용자에 대해 시청한 영상의 종류, 고의성, 활동 기간과 횟수를 종합해 입건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는 기존 자수자들의 조사가 마무리되고 송치 여부가 결정되는 단계입니다.

AVMOV 송치와 공소청 보완수사요구의 의미

1. 송치란 무엇인가

송치란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 기록과 증거를 공소청에 넘기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송치는 유죄 판단이 아닙니다.

공소청이란 2026. 10. 2.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한 기소·공소유지 전담 기관입니다.

이제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2. 보완수사요구란 무엇인가

보완수사요구란 공소청 검사가 송치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정하기 어렵다고 볼 때,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했습니다.

검사 직권으로 1개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공소청은 직무배제·징계를 요구하거나 다른 관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제8항).

3. 송치 직후 보완수사요구가 많아진 이유

2026. 10. 2.부터 검사의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가 모두 폐지됐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6조 삭제).

예전에 검사가 직접 메우던 부분까지 이제는 모두 경찰로 돌아갑니다.

공소청 출범 첫 주에만 경찰에 접수된 보완수사요구가 1,650건을 넘었습니다.

AVMOV 사건에서 송치 직후 보완수사요구가 나오는 것도 이 구조 변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무거워졌거나 가벼워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AVMOV 사건 처분,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

① 영상의 성격: 불법촬영물인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허위영상물이 섞였는지

② 행위 유형과 규모: 시청에 그쳤는지, 결제·다운로드 횟수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③ 소지 기간과 현재 보관 여부: 언제 내려받아 언제까지 보관했는지

④ 자수 시점과 진술의 일관성: 자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형법 제52조 제1항).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 단계의 중요한 정상자료가 됩니다.

보완수사요구도 결국 이 요소 가운데 기록에서 비어 있는 부분을 채우라는 취지일 수 있습니다.

AVMOV 송치·불송치 통보 후 단계별로 할 일

1. 통보서의 결정 내용과 적용 죄명을 확인합니다

송치인지 불송치인지, 통보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 확인해 둡니다.

적용 죄명에 아청법 위반이 함께 적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2. 송치되었다면 보완수사 조사에 대비합니다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다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피의자를 다시 불러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보완수사 담당수사관 배정 후 보완수사요구 내용을 파악해보고, 추가로 대비할 것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3. 공소청에 의견서를 낼 시점을 정합니다

공소청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소환해 조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록에 담기지 않은 사정과 정상자료는 이 단계에서 전달합니다.

AVMOV 송치·보완수사 FAQ

Q1. AVMOV 사건으로 송치되면 바로 기소되나요?

AVMOV 사건으로 송치되었다고 바로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치는 경찰의 판단이고,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정합니다.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등)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Q2. 공소청 보완수사요구를 받으면 경찰조사를 다시 받나요?

공소청 보완수사요구가 있으면 경찰이 다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구 내용이 자료 보완에 그친다면 추가 출석 없이 끝나기도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경찰조사가 추가로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Q3. AVMOV 불송치 통보를 받으면 사건이 끝난 건가요?

AVMOV 불송치 통보를 받았어도 3개월 동안은 공소청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야 사건이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Q4. 불법촬영물을 시청만 해도 처벌받나요?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시청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입건 여부는 이용 기록과 영상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AVMOV 사건에서도 경찰은 시청한 영상의 종류, 고의성, 활동 기간과 횟수를 종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치·불송치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서의 결정 내용과 날짜, 적용 죄명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작성: 변호사 이주헌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조사 대응과 송치 이후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