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산재 요양 종료를 앞두고 발생한 재해자의 자살,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건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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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신체적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극심한 심리적 고통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음에도, 사전에 '정신과 진료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받는 안타까운 사례가 여전히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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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상해와 뒤이은 심리적 붕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유족들은 망인의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깊은 상처를 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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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과거 정신과 내원 이력이 전무했던 상황에서도 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뒤집고 서울행정법원에서 완승을 이끌어낸 실제 승소사례와 전략을 상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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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34년 차 베테랑 전기원의 출동 중 교통사고와 극단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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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 A씨는 34년간 배전선로 보수 등 고도의 체력과 기술이 요구되는 외선 현장 업무를 전담해 온 숙련된 기술자였습니다. 망인은 전기고장 현장으로 출동하던 중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로 인해 양측 발목 및 무릎 골절, 신경 손상 등 전신에 걸친 중증 복합 상해를 입고 산재 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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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요양 종결 시점이 다가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회사는 신체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내선 행정 업무(컴퓨터 작업 등)로의 보직 변경을 제안했으나, 30년 넘게 현장 외근만 해왔던 망인에게는 컴퓨터 작업 위주의 내근 전환이 극심한 직업적 정체성 상실과 고용 불안, 공포감으로 다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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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장해로 인한 절망감과 직무 변경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망인은 요양 종료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자택에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에 유족 B씨 등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정신과 진료나 약물치료를 받은 기록이 전무하여 자살과 업무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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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정신과 진료나 상담 기록이 전혀 없어도 자살 산재가 인정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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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살 산재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생전 정신과 진단명이 없더라도, 신체적 부상의 중증도, 장해로 인한 불안, 직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 주변 정황 증거를 통해 '정상적인 행위선택능력이 결여된 상태'였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 내면 충분히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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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 전략: 공단의 '의학적 기록 부재' 논리를 깬 박중용 변호사의 3단계 입증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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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의무기록이 없는 자살 사건은 일반적인 산재 소송보다 입증 난도가 현저히 높습니다.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는 공단의 형식적인 의학 자문 결과를 무너뜨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각적 변론 전략을 수립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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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자체 내부 자료의 역이용 (멘토링 활동일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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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자문의들은 일제히 "진료 기록이 없다"는 형식 논리만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맞서 박중용 변호사는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했던 '산재근로자 멘토링 프로그램'의 개별 상담일지를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해당 일지에는 망인이 "34년 외근만 했는데 컴맹인 내가 내근직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복귀하지 못하고 직장을 잃을까 두렵다"며 절박한 스트레스와 자신감 상실을 호소한 내용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었고, 이는 강력한 심리적 이상 상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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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리에 기반한 규범적 인과관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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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두14692 판결 등)를 바탕으로, 인과관계 판단 기준은 자살자의 신체 질병 정도, 요양 기간, 회복 가능성, 연령, 심리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망인이 겪은 사고가 다발성 골절 등 8개월에 달하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중상이었음을 환기하고, 요양 종결 직전의 압박감이 인지 왜곡을 불러일으켰음을 객관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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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 및 주변 정황 진술의 구체적 법률 서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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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한 달 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정황, 걸음걸이가 불편해진 이후 인지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심각한 불안 증세를 보였던 가족들의 목격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망인이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져 있었음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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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유족 진술이나 상담일지만으로도 법원에서 증거 효력을 갖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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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객관적인 병원 차트가 부족한 사건일수록 공공기관 상담일지, 사내 메신저, 가족 및 동료의 구체적인 진술서가 결정적인 정황 증거로 작용합니다. 단,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닌 망인의 심리 변화 궤적을 법리적 인과관계 요건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재구성해 제시해야 증거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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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단과 승소 결과: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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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의 변론과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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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음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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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망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요양 기간이 장기간에 달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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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4년간 외선 현장 업무만 해오던 고령의 근로자에게 비자발적 직무 전환은 극심한 현실적 스트레스였을 것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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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록 정신과 치료 전력이 없더라도 심리 상담 내용과 자살 시도 정황을 볼 때 사망 전 심각한 우울 증세에 처해 있었다고 추론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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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 종결과 복직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심화된 불안감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행위선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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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고난도 자살 산재 사건에서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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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이나 자해 관련 산재는 초기 증거 수집과 법리 구성 단계에서 실패하면 번복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이래 다년간 산재·손해배상 사건만을 집중적으로 다뤄온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는 의학 기록이 미비한 불리한 사건에서도 사소한 내부 일지와 주변 정황을 날카롭게 엮어내어 법원을 설득하는 독보적인 소송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받으셨다면 축적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권리를 찾아드리는 전문 변호사와 즉시 상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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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미 부지급 처분을 내렸는데, 행정소송으로 뒤집힐 확률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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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가능합니다. 공단 질병판정위원회는 내부 지침상 엄격한 의학적 진단서 유무에 치중하는 경향이 큽니다. 반면 법원은 판례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 환경, 신체적·심리적 취약성, 정황 증거를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규범적 상당인과관계'를 폭넓게 적용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논리를 보강한다면 판결을 뒤집고 승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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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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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 중 발생한 극단적 선택 사건은 진료 기록의 부재로 인해 공단 단계에서 불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본 승소사례처럼 공단 내부의 멘토링 상담 기록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장기 요양과 직무 변경 압박이 유발한 심리적 이상 상태를 논리적으로 증명해 낸다면 법원에서 충분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서류 요건에 얽매여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깊이 있는 법리 분석과 세밀한 소송 전략을 통해 소중한 유족의 권리를 당당하게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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