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심야영업 3개월 적자, 가맹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와 본부가 거절할 때 대응 

편의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 중에는 새벽 시간대 손님이 거의 없는데도 인건비와 전기료를 감당하며 24시간 문을 열어두는 분이 많습니다. 본부에 영업시간을 줄이고 싶다고 말했더니 계약서에 24시간 영업으로 되어 있다며 거절당했다는 이야기도 흔합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심야 영업손실이 있으면 점주의 단축 요구를 본부가 막지 못하도록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3개월 적자가 이어질 때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요건, 본부가 거절하거나 보복할 때의 대응 경로를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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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 가맹사업법 제12조의3의 구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2조의3 제1항은 가맹본부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문제는 무엇이 '부당'한지가 추상적이라는 점인데, 같은 조 제2항이 이를 보완합니다. 제2항의 두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본부의 행위는 별도의 부당성 심리 없이 곧바로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본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 유형은 제2항 제1호의 심야 영업손실형과 제2호의 질병 등 불가피 사유형입니다. 제1호는 상권 특성 등으로 심야 시간대 매출이 비용에 비해 저조해 일정 기간 영업손실이 났는데도, 점주가 단축을 요구했을 때 본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제2호는 점주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단축을 요구하는데도 허용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이 글의 주제인 '3개월 적자'는 제1호에 해당합니다.

계약서에 '24시간 영업'이라고 적혀 있어도 이 구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2항은 본부가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 자체를 부당한 구속으로 간주하므로, 계약상 영업시간 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본부가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의 문구와 법률의 간주 규정이 부딪힐 때 점주가 먼저 확인할 것은 계약서가 아니라 자신이 제2항의 요건을 갖췄는지입니다.

제12조의3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단축 요구를 본부가 허용하지 않으면, 계약서에 24시간 영업이 적혀 있더라도 법은 이를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본다.

3개월 적자 요건 — 시행령 제13조의3이 정한 기간과 시간대

제2항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을 채우는 것이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3입니다. 우선 심야 영업시간대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입니다. 점포가 실제로 어느 시간대를 심야로 운영하는지에 따라 둘 중 하나가 기준이 되고, 낮 시간 매출은 이 판단에서 빠집니다.

다음으로 '일정한 기간'은 점주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10월 중에 단축을 요구한다면 7월, 8월, 9월 세 달이 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심야 시간대의 매출이 그 시간대 영업에 들어간 비용에 못 미쳐 영업손실이 발생했어야 하므로, 요구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비교 대상 달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적자의 판단 단위가 점포 전체 손익이 아니라 심야 시간대 손익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점포 전체로는 흑자여도 새벽 0시~6시 구간만 떼어 보면 매출에서 그 구간의 인건비·전기료 등 소요 비용을 뺀 값이 마이너스일 수 있고, 법이 보는 것은 이 구간입니다. 반대로 하루 전체가 적자라고 해서 심야 구간이 적자라는 뜻은 아니므로, 시간대별로 나눠 계산해 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심야 시간대 — 오전 0시~6시 또는 오전 1시~6시(시행령 제13조의3 제1항).

• 판단 기간 — 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같은 조 제2항).

• 적자의 기준 — 점포 전체가 아니라 심야 시간대의 매출이 그 영업 비용에 못 미치는 것.

• 요구 주체 — 가맹점사업자가 본부에 단축을 요구해야 하며, 요구 없이 임의로 닫는 것은 별개의 문제.

적자를 입증하는 자료 — 심야 시간대 손익을 어떻게 만드나

요건이 아무리 분명해도 점주가 심야 시간대 영업손실을 보여주지 못하면 본부는 '손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POS 시스템에서 뽑는 시간대별 매출 내역입니다. 직전 3개월 동안 매일 0시~6시 구간 매출을 월별로 합산하고, 여기서 본부에 내는 로열티와 상품 원가(매출총이익 구조에 따라)를 반영하면 그 구간의 실제 수익이 나옵니다.

비용 쪽은 심야 근무자의 임금이 핵심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내역, 4대 보험 신고 내역, 심야 근로에 붙는 가산수당(야간근로 50% 가산)을 월별로 정리하면 됩니다. 점주가 직접 심야에 근무했다면 그 인건비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 같은 시간대에 고용했다면 들었을 비용 기준을 함께 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기료와 냉난방비처럼 심야 구간만 따로 분리하기 어려운 비용은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정해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자료는 가능하면 본부와 공유되는 시스템의 값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점주가 임의로 만든 엑셀보다 본부의 정산 프로그램이나 POS에서 출력한 원자료가 신뢰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단축 요구서에 월별 손익표를 첨부해 두면, 이후 분쟁 단계에서 요구 당시 이미 적자 사실을 알렸다는 점도 함께 증명됩니다.

• 매출 — POS의 시간대별 매출 출력본(직전 3개월, 0시~6시 구간 월별 합계).

• 인건비 —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내역, 야간가산수당 산정 내역.

• 기타 비용 — 전기료·로열티·원가 등을 심야 구간에 배분한 기준과 계산표.

• 요구 증빙 — 단축 요구서와 본부 수령 확인(내용증명, 이메일, 전산 요청 기록).

단축 요구하는 방법 — 요구 시점과 기록이 분쟁의 출발점

제12조의3 제2항 제1호는 점주가 단축을 '요구'했는데 본부가 '허용하지 않은' 경우를 부당한 구속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구 사실과 본부의 거절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구두로 담당 슈퍼바이저에게 말한 것만으로는 나중에 요구한 적이 없다는 반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서면(내용증명)이나 이메일처럼 날짜와 수신이 확인되는 방식으로 요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요구서에는 단축을 희망하는 시간대(예를 들어 0시~6시 휴업), 시행 희망일, 직전 3개월 심야 손익표를 담습니다. 요구 시점이 판단 기간의 기준이 되므로, 적자가 이어지던 기간 중 일부 달에 흑자가 있었다면 요구 시점을 한두 달 조정해 3개월 연속 손실 요건을 맞출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기 전에 급히 요구했다가 거절당하면, 이후 같은 요구를 반복하더라도 초기의 거절 기록이 어떤 의미인지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본부가 무응답으로 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용 여부에 대한 회신이 없으면 이 역시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지만, 분쟁에서는 명시적 거절이 있는 편이 입증이 쉽습니다. 합리적인 회신 기한을 요구서에 적고 그 기한이 지난 사실을 기록해 두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본부가 거절하거나 보복하면 — 신고, 시정명령, 과징금

단축 요구를 본부가 거절하면 점주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32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위가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조사 결과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됩니다(제4항).

위반이 인정되면 공정위는 제33조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지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제35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의3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이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대상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또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제4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영업시간 구속 자체에 형사처벌 조항이 바로 붙는 것은 아니고, 시정명령 불이행 단계에서 형사 문제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이와 별개로 공정위 신고 대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제16조). 조정은 처벌이 아니라 합의를 목적으로 하므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영업시간 단축만 확정받고 싶은 점주에게 부담이 덜한 경로입니다. 신고와 조정 중 무엇이 적합한지는 본부와의 관계, 계약 잔여기간, 요구하려는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축 요구가 거절당했다면 신고(제32조의3)로 시정명령·과징금을, 조정(제16조)으로 합의를 노릴 수 있다 — 어느 경로든 요구서와 손익자료가 출발점이다.

단축하고 나서 계약해지·위약금 통보를 받았다면

점주가 요건을 갖춰 요구했는데 본부가 허용하지 않아 사실상 일부 시간대를 닫았다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지 통보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축이 제12조의3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정당한 단축이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본부의 해지가 절차를 지켰는지입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은 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면 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즉시 해지를 통보받았더라도 절차 요건부터 확인해야 하고, 위반 사실이 바로 제12조의3의 보호를 받는 단축이라면 해지 사유 자체의 정당성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점주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예를 들어 직전 3개월 손익이 아니라 하루 전체 손익만으로 판단해 단축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 경우 본부의 영업시간 준수 요구가 부당한 구속으로 간주되지 않아 계약 위반 주장을 방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은 요건 검토와 요구서 발송, 본부의 응답 확인을 거친 뒤에 실행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 허용하지 않아 입은 손실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본부가 부당하게 단축을 막아 점주가 심야 적자를 계속 떠안았다면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1항은 본부가 이 법을 위반해 점주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을 지되, 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입증 책임이 본부 쪽에 놓인다는 점이 점주에게 유리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 조문의 징벌적 배상(손해의 3배 이내)은 제2항에 따라 제9조 제1항(허위·과장 정보제공) 등 일부 위반에만 적용되고, 영업시간 구속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업시간 구속에서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하게 되며, 손해액은 단축을 요구한 때부터 본부가 허용하지 않아 추가로 발생한 심야 영업손실이 중심이 됩니다. 이를 계산하려면 앞서 만든 시간대별 손익표가 그대로 쓰이므로, 자료를 처음부터 월 단위로 쌓아두는 것이 손해배상 입증으로도 이어집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요구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적자나 점주가 자발적으로 영업을 지속한 기간의 손실까지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한 이후 본부가 거절한 기간을 기점으로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구조가 되며, 이 때문에 요구 시점의 기록이 금액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적자가 3개월이 안 되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없나요?

A. 제12조의3 제2항 제1호가 '간주' 규정으로 작동하려면 직전 3개월의 심야 영업손실이 필요합니다. 3개월에 못 미치면 이 조항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요구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제1항의 부당성 일반 기준으로 다툴 여지는 남습니다. 다만 입증 부담이 커집니다.

Q. 매출이 아니라 점포 전체 순이익이 흑자인데도 단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법이 보는 것은 심야 시간대의 매출과 그 시간대 영업 비용의 차이입니다. 점포 전체가 흑자여도 오전 0시~6시 구간이 3개월 동안 손실이라면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분리한 손익표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Q. 본부가 24시간 영업 계약서를 근거로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계약서 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본부가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제12조의3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단축 요구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법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간주합니다.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고 공정위 신고나 분쟁조정을 준비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Q. 본부 허락 없이 새벽에 문을 닫아도 되나요?

A. 권하기 어렵습니다. 요건을 갖췄더라도 요구하지 않고 임의로 닫으면 본부가 계약 위반을 주장할 근거가 생깁니다. 서면으로 요구하고 회신 또는 회신 기한 경과를 확인한 뒤에 단축하는 편이 안전하며, 본부가 해지를 통보해도 제14조의 유예기간·2회 이상 서면 통지 절차가 지켜졌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몸이 아파서 줄이고 싶을 때는 3개월 적자가 필요한가요?

A.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12조의3 제2항 제2호는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진단서나 치료 기록처럼 불가피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Q. 공정위 신고와 분쟁조정 중 어느 쪽이 나은가요?

A.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신고는 본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제재 경로이고, 분쟁조정은 합의를 통해 단축을 확정받는 경로입니다. 계약을 유지하며 갈등을 줄이고 싶다면 조정, 본부가 반복해서 거절하는 상황이라면 신고를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맺음말

가맹사업법 제12조의3은 심야 시간대에 직전 3개월 영업손실이 발생한 점주의 단축 요구를 본부가 허용하지 않으면 이를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봅니다. 계약서에 24시간 영업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점주가 손실을 계속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보호를 받으려면 심야 시간대 손익을 별도로 정리하고, 요구 사실을 서면으로 남기는 준비가 먼저입니다.

단축을 실행하기 전에는 요건 충족 여부, 요구서 발송, 본부의 응답을 순서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절이나 해지 통보를 받은 뒤에는 신고, 조정, 손해배상 중 무엇이 맞는지가 자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요구서와 손익표를 보관한 채 상황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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