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전담검사 면담, 2026년 10월부터 변호사와 함께 의견을 내는 절차 

성범죄 피해를 입고 고소를 마쳤는데도, 검사가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 막막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현행 형사소송법과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가 검사에게 직접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낼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성폭력범죄는 전담검사가 그 면담을 맡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면담에 참여해 함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규정이 결합되면서, 피해자가 수사의 객체에 머물지 않고 기소 판단에 목소리를 낼 통로가 생겼습니다. 이 글에서는 면담을 신청하는 방법,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면담의 한계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

피해자 면담의 법적 근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면담 제도의 뿌리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재수사요구 여부, 공소유지를 결정하기 위해 피의자·사건관계인·전문가·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등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검사가 경찰에서 넘어온 기록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직접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 쟁점을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제2항이 피해자에게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고소인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후단은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해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므로, 신청하면 반드시 열리는 권리가 아니라 검사의 수리 판단을 거치는 신청권입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지, 어떤 쟁점에 의견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필요성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피해자는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수리 여부는 검사가 필요성을 검토해 결정한다.

성폭력범죄 전담검사 — 면담 상대가 정해져 있다

성폭력범죄는 일반 사건과 달리 면담을 맡을 검사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6조 제1항은 검찰총장이 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게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이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경찰에도 같은 구조를 두어, 각 경찰서장이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해 피해자를 조사하게 합니다.

전담 제도의 취지는 피해자가 사건마다 처음부터 상황을 다시 설명하는 부담을 줄이고, 성폭력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면담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국가가 이들에게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아동 심리, 아동·장애인 면담기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제4항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 대해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 검사 — 지방공소청장이 지정한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가 피해자·법정대리인 면담을 맡음.

• 경찰 — 경찰서장이 지정한 전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함.

• 예외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담이 아닌 검사가 맡을 수 있음.

• 19세 미만 피해자 등 — 연령·발달 단계·심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담.

변호사가 함께할 수 있는 근거 — 성폭력처벌법 제27조

변호사 참여의 직접 근거는 성폭력처벌법 제27조입니다. 제1항은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그 변호사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하되, 면담이나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진술하도록 합니다.

이 구조에서 눈여겨볼 점은 순서입니다. 면담 시작 전후에는 변호사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진행 중에는 검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변호사가 면담 전에 쟁점 정리 의견서를 준비해 두고, 면담 중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흐름상 끊기거나 유도되는 상황이 생길 때 승인을 받아 개입하는 방식이 됩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5항이 검사가 피의자 의견을 들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하라고 정한 것은 피의자 쪽 규정이므로, 피해자 변호사의 참여 근거는 어디까지나 성폭력처벌법 제27조입니다.

피해자 면담에 변호사가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는 근거는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2항이며, 면담 도중 진술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호사가 맡는 그 밖의 역할 — 열람·등사부터 포괄적 대리까지

제27조는 면담 참여에 그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제4항은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게 하고, 제5항은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부여합니다.

이 대리권은 면담 신청 단계에서도 쓰임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쓰기 어려운 면담 신청서와 의견서를 변호사가 대신 작성하고, 신청이 수리되면 일정 조율과 면담 장소 설정까지 맡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 측 변호인이 이미 기록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낸 상태에서 면담에 임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대 주장의 요지를 파악하고 반박할 지점을 정리해 둔 변호사가 함께하는 것과 혼자 임하는 것의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검사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정하여야 합니다. 성평등가족부도 무료 법률지원 신청을 피해자 권리 점검표에 포함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면담을 신청하는 시점과 준비 — 무엇을 들고 가야 하나

면담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에 의미가 커집니다.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 목적이 공소제기 여부나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제245조의6에 따라 7일 이내에 서면 통지가 오고, 이를 받은 고소인등은 제245조의7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므로, 불송치 이후에도 검사 단계의 면담으로 이어질 길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준비할 때는 제245조의12에 따라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상황을 고려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되지 않을 수 있고, 등사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교부·제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 쟁점 정리 — 불송치 이유나 가해자 주장 중 반박할 지점을 항목별로 정리.

• 시간순 경위 — 피해 당시와 이후 상황을 날짜 기준으로 정리한 서면.

• 객관 자료 — 메시지, 통화기록, 진료기록, 상담기록 등 기존 증거의 목록.

• 요청사항 — 재수사 요구, 추가 증거 확인, 참고인 조사 등 검사에게 바라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기재.

면담의 한계 — 진술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

면담에서 가장 먼저 알아 둘 한계는 제245조의13 제3항입니다.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 및 고소인등 면담을 통해 취득한 진술과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면담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 절차일 뿐,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담에서 새로운 사실을 말했더라도 그것이 재판에서 증거가 되려면 검사가 별도의 수사 절차를 거쳐 정식 조사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면담의 목표를 현실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면담은 피해자 진술이 이미 조서로 남아 있는 사건에서 검사가 놓친 쟁점을 짚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알리는 자리로 쓰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새 증거가 있다면 면담 자리에서 말로만 전하기보다, 추가 조사나 증거 제출 절차로 이어지도록 서면으로 요청해 기록에 남겨 두어야 합니다. 면담에서 한 이야기가 기억에서 흐려지거나 해석이 갈릴 가능성도 있으므로, 변호사가 면담 요지를 정리한 서면을 사후에 제출하는 방법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면담에서 취득한 진술·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 증거로 남겨야 할 내용은 정식 조사나 증거 제출 절차로 따로 연결해야 한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장치 — 횟수 제한과 신뢰관계인 동석

면담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정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9조 제2항은 검사와 수사기관, 법원이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 심리·재판 횟수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 제34조 제2항은 일정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 대해 검사나 수사기관이 면담 또는 조사를 할 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1항은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3항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동석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변호사의 참여와 신뢰관계인의 동석은 별개의 제도라서, 둘 다 요청해 함께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경우 제30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진술 내용과 면담·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보존하여야 하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영상녹화를 하지 않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면담이라면 이 부분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면담을 신청하면 반드시 검사를 만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2항은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해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서에 확인이 필요한 쟁점과 의견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필요성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Q. 변호사 없이 혼자 면담을 받아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1항의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가해자 측이 이미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를 낸 사건이라면 반박 지점을 정리해 줄 조력자가 있는 편이 면담의 효율을 높입니다.

Q. 면담 중에 변호사가 아무 때나 말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면담이나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해야 합니다. 그래서 면담 전에 서면 의견서로 핵심 쟁점을 미리 전달해 두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Q. 면담에서 한 말이 재판 증거가 되나요?

A. 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3항은 사실관계 확인과 고소인등 면담으로 취득한 진술과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증거로 남겨야 할 내용은 정식 조사나 증거 제출 절차로 따로 연결해야 합니다.

Q.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검사는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는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 성평등가족부의 무료 법률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경찰이 불송치했다면 검사 면담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A.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제245조의7). 송치된 뒤에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불송치 이유에 대한 반박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맺음말

피해자 면담 제도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이 신청권을 열고, 성폭력처벌법 제26조가 전담검사를 정하며, 제27조가 변호사 참여를 보장하는 세 겹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면담은 검사의 수리 판단을 거치고, 면담에서 얻은 진술은 재판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면담은 막연히 호소하는 자리가 아니라 쟁점을 정리해 검사의 판단에 반영시키는 자리로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시점, 의견서의 구성, 증거로 남길 자료의 분리가 결과를 가릅니다.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최선의 시점과 방법이 달라지는 만큼, 면담을 신청하기 전에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