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변경청구,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함께 따져 후견인을 바꾸는 기준 

부모님이나 형제의 성년후견인이 병원비와 생활비는 챙기지 않으면서 통장은 혼자 쥐고 있거나, 가족의 면회를 막고 요양시설만 바꿔버리는 상황에서 "후견인을 바꿀 수는 없는가"를 묻는 가족이 적지 않습니다. 후견인은 한 번 정해지면 끝이 아니라,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보는 것은 재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만이 아니라 피후견인의 신상, 즉 거주·치료·면회 같은 일상이 어떻게 돌봐지고 있는지까지 함께입니다. 이 글에서는 성년후견인 변경청구의 법적 근거와 청구권자, 법원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나눠 따지는 기준, 증거와 절차, 변경 이후 인수인계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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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변경청구의 법적 근거 — 민법 제940조와 피후견인의 복리

후견인 변경의 근거는 민법 제940조입니다.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의 변경을 정하는 후견 일반 규정이어서, 성년후견인 변경청구 역시 이 조문에서 출발합니다. 핵심 문언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변경할 필요'라는 요건 하나입니다.

이 요건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후견인에게 중대한 비위가 있어야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후견인과 사이가 나쁘다는 사정만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준점은 어디까지나 후견을 받는 사람의 복리이므로, 후견인이 재산을 유용한 경우는 물론이고 고령·질병으로 사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피후견인과 이해가 충돌하는 지위에 놓인 경우, 신상보호를 사실상 방치한 경우도 모두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청구인이 상속이나 재산 지배를 목적으로 후견인을 교체하려는 것이라면 복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변경 절차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18)이 정한 라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민사소송처럼 원고와 피고가 다투는 구조가 아니라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해 심판하는 절차이므로, 청구서에 무엇을 담고 어떤 자료를 붙이느냐가 법원의 조사 방향을 좌우합니다.

후견인 변경의 유일한 기준은 피후견인의 복리다 — 후견인의 잘못이 얼마나 큰가보다, 지금 후견이 피후견인에게 실제로 무엇을 해주고 있는가를 본다.

누가 청구할 수 있나 — 청구권자와 관할 가정법원

민법 제940조가 정한 청구권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하는 길도 열려 있으므로,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법원에 사정을 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기서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의 친족으로 새기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성년후견 개시 청구권자가 4촌 이내 친족으로 제한되는 것(제9조 제1항)과 달리, 변경 청구의 친족 범위는 상대적으로 넓게 열려 있습니다.

관할은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가 정합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심판을 한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따라서 후견인 변경청구는 피후견인의 현재 주소지가 아니라 처음 후견을 개시한 법원에 내는 것이 원칙이고, 피후견인이 먼 지역의 요양시설로 옮겨 가 있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후견인의 주소지 법원으로 관할을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피후견인 본인 —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라면 직접 청구하거나 법원에 의견을 낼 수 있음.

• 친족 — 배우자·자녀·형제자매 등. 후견인 본인과의 다툼이 있어도 청구 자격 자체는 인정됨.

• 후견감독인 — 선임되어 있다면 후견사무를 감독하는 입장에서 청구.

• 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 — 가족이 없거나 가족 간 분쟁으로 청구가 어려운 경우 공적 청구 경로.

재산관리 측면의 변경 사유 — 후견인이 재산을 이렇게 쓰고 있다면

민법 제949조 제1항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947조는 이 사무를 피후견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합니다. 따라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예금을 자신의 생활비나 사업자금으로 쓰거나,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법원 허가 없이 정리하거나, 피후견인을 위한 지출은 없는데 후견인이 가져가는 금액만 늘어난다면 변경 사유가 됩니다.

법원이 재산관리 측면에서 보는 지점은 구체적입니다. 첫째는 피후견인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이 병원비, 시설비, 세금, 생활비처럼 피후견인을 위한 지출로 설명되는가입니다. 둘째는 후견인이 후견개시 후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과 이후 보고서가 실제 재산 상태와 맞는가입니다. 셋째는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민법 제950조가 정한 영업, 금전 차입, 부동산 처분, 소송행위, 상속 승인·포기·분할협의처럼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동의 없이 했는가입니다. 감독인의 동의 없이 한 이런 행위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950조 제3항).

또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친족 중 자신의 직계가족에게 피후견인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시세보다 낮게 처분했다면 단순 관리 소홀을 넘어 이해상반의 문제까지 번집니다. 예컨대 아들인 후견인이 아버지의 집을 자신에게 헐값으로 넘기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사정이 소명되면 후견인 변경은 물론, 아래에서 보는 후견사무 조사나 처분명령과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신상보호 측면의 변경 사유 — 재산이 멀쩡해도 바뀔 수 있는 이유

후견인 변경을 재산 문제로만 이해하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법 제947조는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모두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산관리와 신상보호가 나란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상보호 의무의 위반만으로도 복리에 반하는 후견이 될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의 신상 결정은 제947조의2가 정리합니다. 피후견인은 자신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신상을 단독으로 결정하고(제1항), 후견인이 치료 목적으로 정신병원 등에 격리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제2항),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이나 그 대지를 매도·임대하거나 임대차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도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제5항). 또한 피후견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에는 후견인이 동의하더라도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제4항).

이 규정에 비추어 신상보호 측면의 변경 사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 허가 없이 피후견인을 시설에 격리하거나 거주하던 집을 처분·해지한 경우.

•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반대로 피후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과도한 의료행위에 동의한 경우.

• 배우자·자녀 등 가족의 면회와 연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한 경우.

• 피후견인 본인이 원하는 거주지·생활 방식을 복리에 반하지 않는데도 무시한 경우.

• 시설 입소 후 사실상 방치하고 돌봄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재산을 한 푼도 건드리지 않은 후견인이라도, 피후견인의 신상을 방치하거나 의사를 묵살했다면 복리에 반하는 후견으로 평가될 수 있다.

후견인에게 문제가 없어도 바뀌는 경우 — 고령·질병·이해상반

변경청구가 반드시 후견인의 비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인이 고령이 되거나 중병에 걸려 사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후견인 스스로 민법 제939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고, 사임을 청구할 때에는 동시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후견 공백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가족이 후견인 대신 변경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때 후견인이 협조적이라면 절차가 훨씬 빨리 정리됩니다.

이해상반도 변경 사유가 됩니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거나 한 경우에는 민법 제937조 제8호에 따라 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후견인이 되고 나서 상속재산 분할이나 채권채무 문제로 피후견인과 분쟁이 생긴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됩니다. 제937조는 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기 중에 있는 사람,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도 결격으로 정하므로, 후견 도중 이런 사유가 생겼다면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한 가지 실무상 유의할 점은 후견인이 여러 명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930조 제2항은 성년후견인을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제936조 제3항은 이미 후견인이 있더라도 필요하면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산관리는 믿을 수 있지만 신상보호가 부족한 경우라면 후견인을 교체하는 대신 신상 담당 후견인을 추가로 선임하고 제949조의2에 따라 사무를 나눠 맡기게 하는 방법이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 대신 쓸 수 있는 수단 — 권한 범위 조정과 후견사무 감독

후견인을 바꾸는 것은 가장 강한 수단입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의 상황에 따라 더 가벼운 수단으로 문제를 바로잡을 수도 있고, 변경청구와 함께 이런 수단을 병행해서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흔합니다. 첫째, 민법 제938조 제2항·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와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제4항에 따라 범위가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의 신상결정권을 제한하는 식의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둘째, 민법 제940조의4에 따른 성년후견감독인 선임입니다. 감독인이 선임되면 감독인은 언제든 후견인에게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고 피후견인의 재산 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953조). 후견인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일을 막는 효과적인 장치입니다. 셋째, 민법 제954조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로 피후견인의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4에 따라 전문가나 가사조사관이 후견사무의 실태를 조사하거나 임시로 재산관리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이 수단들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청구서에서 주위적으로 후견인 변경을 구하면서 예비적으로 감독인 선임이나 처분명령을 구해 두면, 법원이 변경까지는 필요 없다고 보더라도 현재의 문제를 바로잡을 길이 남습니다. 후견인이 아직 큰 비위를 저지르지 않은 단계라면 감독인 선임이 오히려 실익이 큰 경우도 있습니다.

변경청구 절차와 증거 — 청구서에서 심판까지

청구는 가정법원에 후견인 변경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청구서에는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인적사항, 청구인의 지위(친족 관계 등), 후견인 변경이 필요한 구체적 사유, 후임 후견인 후보와 그 적격 사유를 담습니다. 후임 후견인 후보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할 때는 민법 제936조 제4항에 따라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건강·생활관계·재산상황, 후보자의 직업과 경험, 피후견인과의 이해관계 유무를 함께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가족이 없다면 변호사·사법서사·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후견인이나 법인 후견인(제930조 제3항)을 후보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가사조사관을 통해 후견 실태를 조사하고, 후견인이 제출한 재산목록과 보고서, 통장 내역을 살펴봅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변경 심판을 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 변경이 청구된 후견인, 후보자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피후견인이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를 표명할 수 없다면 예외입니다. 즉 변경이 청구된 후견인도 법원에서 반박할 기회를 가지므로, 청구인 쪽은 이에 대비해 증거를 객관 자료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피후견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 — 용도가 불분명한 인출·이체를 표시해 정리.

• 부동산 등기부와 처분 관련 계약서 — 법원 허가 유무, 매각 가격과 시세 비교 자료.

• 병원·요양시설의 진료·돌봄 기록, 입퇴소 서류 — 신상보호 소홀 및 면회 차단 사실의 근거.

• 후견인에게 보낸 면회·정보 요청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기록.

• 후견인이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과 후견사무 보고서 — 실제와의 차이를 대조.

변경청구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판단된다 — 계좌 내역·등기·시설 기록처럼 제3자가 작성한 객관 자료가 사유 소명의 중심이 된다.

심판 중의 보전과 불복 — 사전처분, 즉시항고, 인수인계

변경 심판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후견인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청구를 했다고 해서 후견인의 권한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재산이 계속 빠져나갈 우려가 크다면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사건의 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의 처분 금지, 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를 위한 처분 등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처분은 집행력이 없고(제62조 제5항) 위반 시 제재를 고지하는 구조라서, 현실적인 보전이 필요할 때는 후견사무 감독 수단과 병행해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판에 불복하는 길은 즉시항고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3조에 따라 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변경 청구가 기각된 청구인과 변경 결정을 받은 기존 후견인 중 누가 항고할 수 있는지는 사건별로 확인해야 하므로, 심판문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라는 기간 계산을 정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

변경이 확정되면 기존 후견인의 임무는 종료됩니다. 민법 제957조 제1항은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때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이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한다고 정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 허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이 있다면 그가 참여하지 않은 계산은 효력이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또 제958조 제2항에 따라 후견인이 자기를 위해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했다면 소비한 날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후임 후견인은 이 계산 내용을 인수하고 반환 청구까지 이어가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후견인이 재산을 잘 관리하고 있으면 변경은 어렵나요?

A. 재산관리에 문제가 없어도 신상보호가 복리에 반한다면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47조는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모두 피후견인의 복리에 부합하게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후견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면회 차단이나 치료 방치처럼 구체적 사실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Q. 후견인 변경을 청구하면 그 즉시 후견인의 권한이 정지되나요?

A. 청구만으로 권한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심판 확정 전까지 후견인의 지위는 유지되므로, 재산 유출이 우려되면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이나 민법 제954조에 따른 재산상황 조사·처분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 민법 제940조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청구권자로 정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법원에 사정을 알려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후견인을 바꾸지 않고 신상 문제만 해결할 수는 없나요?

A. 가능합니다. 민법 제938조 제3항·제4항에 따라 후견인의 신상결정 권한 범위를 조정하거나, 제936조 제3항·제930조 제2항에 따라 신상 담당 후견인을 추가로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의 범위가 좁다면 이런 수단이 변경보다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Q. 후임 후견인은 누가 되나요?

A. 청구인이 후보를 제안할 수 있지만 최종 선임은 가정법원이 합니다. 민법 제936조 제4항에 따라 피후견인의 의사, 건강·생활관계·재산상황, 후보자의 직업과 경험, 피후견인과의 이해관계 유무가 고려됩니다. 가족 간 다툼이 심하면 전문가나 법인 후견인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법원의 심판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사소송법 제43조에 따라 즉시항고로 다투며, 기간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기간이 짧아서 심판문을 받은 즉시 항고 가능 여부와 기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심판이 확정되어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맺음말

성년후견인 변경청구는 후견인을 징계하는 절차가 아니라 피후견인의 복리를 지키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민법 제940조의 문언대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를 보며, 그 판단은 통장과 재산 처분 같은 재산관리 영역과 거주·치료·면회 같은 신상보호 영역을 모두 포함합니다. 한쪽에 문제가 없다는 사정이 다른 쪽의 문제를 가려주지 못한다는 점이 이 절차의 핵심입니다.

변경이 항상 최선의 해법은 아닙니다. 권한 범위 조정, 후견감독인 선임, 처분명령, 후견인 추가 선임처럼 더 가볍고 빠른 수단이 있고, 이를 변경청구와 함께 설계하면 법원의 판단 폭이 넓어집니다. 청구 전에 계좌 내역과 시설 기록 등 객관 자료부터 모아 후견 실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우선이며, 사안별로 필요한 청구 구성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