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사건, 벌금형으로 선처 이끈 사례 

결과: 벌금형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야간에 편도 3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선행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들에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하였으나, 의뢰인께서는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혐의는 법정형이 무거운 중대 범죄로,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막막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도주치상죄의 중한 죄책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충분히 소명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 등 관대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도주치상죄가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혐의임을 인지하고,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 전략 마련에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고, 이를 통해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법원에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과 의뢰인의 가정환경, 성행 등 개인적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러한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 1,500만 원의 관대한 처분을 선고하였습니다.

1.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신속히 성사시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한 점

2.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법정에 효과적으로 전달한 점

3.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을 양형자료로 적극 제출한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도주치상죄는 원칙적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임을 고려할 때,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은 의뢰인의 사회생활과 일상을 지킬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교통사고 후 도주로 인해 중한 혐의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조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반성의 태도를 명확히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