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신호위반 교통사고, 벌금형으로 선처 이끈 사례 

결과: 벌금형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교차로를 통과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셨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께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생계를 위한 운전 업무 중 발생한 사고였기에, 의뢰인께서는 형사처벌로 인해 직업과 일상이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를 찾아주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최대한 가벼운 형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이 생계를 위해 버스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고려하여, 단순히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양형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처벌 전력, 나이, 성행, 생활 환경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을 꼼꼼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경위와 사고 이후 의뢰인이 보인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재판부가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1. 의뢰인의 처벌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 사유를 충실히 제출한 점

2. 사고 경위와 반성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양형에 반영되도록 한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의뢰인께서는 운전 업무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지키실 수 있었습니다.

운전 중 불가피하게 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은,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양형 단계에서 충분히 결과를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생계가 걸린 직업운전자의 경우, 벌금형과 집행유예 이상의 형 사이에는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양형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