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받은 사례 

결과: 불송치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로 일상생활과 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셨고, 수사 초기부터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셨으며,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강제추행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의 충분성이 사건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목격자나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방 진술만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고 합리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1.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

2.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을 토대로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

사건의 결과

경찰은 수사 끝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형사 입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경우,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