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해외사이트 이용에 대한 두려움과 사건화 가능성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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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해외사이트 이용에 대한 두려움과 사건화 가능성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작년 12월 말쯤에 구글 로그인으로 진행하는 딥페이크 해외사이트에서 딥페이크를 제작한뒤 다운로드를 하였습니다 유포는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공론화 이후 탈퇴를 하려했으나 사이트엔 자체 탈퇴기능은 없었고 로그인한 구글계정도 잃어버려 계정삭제도 하지 못하였습니다.지금 5개월째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사건화가능성이 높을까요? 한번 문의드려봅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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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쉽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텔레그램측도 대한민국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는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요건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입건이 되어 처벌받는다면 벌금형 이상 형 확정시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 재범위험성이 있다고까지 판단될 경우에는 위와 같이 등록된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주거지 인근 주민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있다면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방향으로 진술과 변호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사건이 동일하더라도 결과가 전부 다를 수 있는 것은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이라도 향후 진행방향을 예측하여 이에 대비한 사전 양형자료들을 준비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준비절차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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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해외 사이트에서 영상을 제작했더라도 유포하지 않았다면 사건화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특히, 제작한 후 시간이 오래 지났고 추가적인 활동이 없었다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사이트에서 계정 탈퇴가 불가능한 점이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상태라면 사건화될 우려는 없습니다. 다만,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추가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일상의 평온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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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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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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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위에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추후 사건화 전후로 그래야 수습이 가능합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5>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6> 법리적 내용확약서를 준비해두시면 사건화가 되더라도 정황증거로 이를 활용, 안정적으로 사건수습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7>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로톡에서 평점 및 솔직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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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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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화 가능성 없어 보입니다. 재작년 12월 말이면 유포 목적이 있었어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사건화 가능성은 없습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3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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