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김재헌 변호사입니다.
1. 딥페이크 제작과 다운로드는 해당 행위 자체만으로도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제작 대상이 특정 개인이라면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딥페이크 영상의 내용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고, 최근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위반 적용대상이기도 합니다.
2.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제작 행위가 이미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영상의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딥페이크 제작 자체를 범죄로 판단할 수 있으니,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3. 계정을 잃어버린 상태라면 영상 삭제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4. 사건화 가능성은 사이트가 수사기관의 관심을 받고 있는지, 귀하의 활동이 수사 중 발견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관련 사건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5. 지금부터라도 가능한 빠르게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준비하시길 권고드립니다. 필요 시 법적 의견서를 통해 귀하의 행위가 유포와 무관함을 강조하고,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 김재헌 드림
법무법인 베테랑은 수사관 경력 경찰대/경찰 출신 변호사들과 서울대 법학박사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고민하고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