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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관련 검색과 법적 책임: 단순 검색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이틀 전쯤 구글에서 n번방 관련 기사를 찾아보다가 연관 검색어와 검색기록에 누군가의 이름이 몇 개 있어서 호기심에 n번방 관련하여 네이버에 몇 번 검색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n번방 사건 당시 실시간 검색어 챌린지라는 사건으로 인해 특정 기간에 피해자의 신상을 검색하는 행위가 있었던 사람과 텔레그램 방의 유저를 대조하여 잡아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 사건과 아무 관련 없습니다만, 제가 관련하여 검색했던 이름이 피해자분의 성함일까봐 불안해졌습니다.. 어떤 변호사님의 블로그를 보니 최근에 검색만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셔서 요즘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제가 검색했던 사람의 이름이 실제 피해자분의 성함이었다면 저도 조사 대상이 될까요... 전 텔레그램을 사용한 적도 없고, 해당 영상을 접한 적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호기심에 단순 검색만 했는데 경찰이 네이버 압수수색을 통해 제 검색 기록을 확인하고 처벌하게 될 지 두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단순 검색만으로 조사받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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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단순 검색만 해보신 상황이라면 어느 혐의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영상을 시청, 소지한 것이 아니라면 형법상 처벌할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수사 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도 희박해보입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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