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보복협박, 스토킹 무혐의 성공사례. 핵심 쟁점 및 판례 

[성공사례] 보복협박,스토킹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다툼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협박성 발언을 하였고, 상대방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상황을 바로잡고자 본 JY법률사무소의 조력을 요청주셨습니다.

특가법상 보복협박죄는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고소·진술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어 유죄 확정시 실형으로 이어지는 중범죄입니다. 여기에 스토킹 혐의까지 경합하여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특가법상 '보복의 목적' 존재 여부: 고소 사실에 대한 앙심이나 해를 가할 목적이었는지,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발생한 감정적 실언이었는지.

해악의 고지(협박) 성립 여부: 문제가 된 발언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단순 감정 분출에 불과한지.

스토킹의 '정당한 이유' 및 '지속·반복성' 여부: 의뢰인의 행위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에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였는지.

3. 변호인의 조력

▷ 대화 내역 등 사실 관계 분석 및 타임라인 재구성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휴대폰 전체 대화 내역(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록)을 전수 분석하여 사건의 전후 맥락을 시간순으로 복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 및 감정적 분노 표출에 불과한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 '보복 목적' 부인을 위한 판례 법리 구성

대법원은 특가법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에 대해 "단순히 고소 사실에 분노하여 항의하거나 욕설을 한 사정만으로는 보복의 목적을 단정할 수 없고,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언급한 협박성 발언은 상대방의 진술을 번복시키거나 위증을 강요할 목적, 또는 신체·생명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분노 및 감정 표출에 불과하고, 이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고소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을 주장하였습니다.

▷ 스토킹처벌법상 '반복성 결여' 소명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행위가 '상대방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각 행위 상호 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위 판례를 적극 활용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주거지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이 같은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불명확한 점, 단순 일회성 행위로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라 보기 어려운 점, 관련하여 추가 피해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을 증거 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석 및 수사관 대상 사전 의견 개진

사전 시뮬레이션: 조사 전 예상 질문을 추출하여 모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감정적 호소 대신 사실관계와 객관적 자료 중심의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대비시켰습니다.

조사 동석 및 조서 검인: 피의자 신문 과정에 입회하여 상대방의 프레임에 맞춰진 유도신문을 방어하고, 의뢰인 진술의 뉘앙스가 왜곡되지 않도록 피의자 신문조서를 면밀히 수정·보완했습니다.

조사 직후 수사팀에 판례와 객관적 입증 자료를 총망라한 방대한 분량의 변호인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여 혐의 성립이 불가함을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4.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등의 혐의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