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스토킹 행위의 성립 요건
2. 스토킹 행위 인정됐던
판례와 무죄 판례 비교
3. 접근금지와 잠정조치의 차이
4. 스토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5.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유죄 판결의 불이익
저자 : 이동규 변호사
요즘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했다며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락을 여러 번 했더니 상대방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고 해서 정말 스토킹으로
처벌이 되는지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단지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 혐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직접적인 협박이나
폭력이 없었더라도 반복적인 연락과 접근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행위의 반복성, 상대방의 의사,
불안감 또는 공포심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스토킹 성립 요건부터 접근금지, 잠정조치,
경찰 조사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스토킹 행위의 성립 요건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스토킹 행위🚨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 주거지, 직장, 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 문자, SNS 등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 상대방에게 원하지 않는
물건이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
✔️- 주거지 주변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이 외에도 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등의
게시·배포 행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연락 횟수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연락을 하게 된 경위, 상대방의 거부 의사, 행위의 내용과 기간, 반복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 스토킹 행위 인정됐던
판례와 무죄 판례 비교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된 판례와 무죄가 선고된 판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죄 판례
<2022고단3782, 서울중앙지법, 2023. 3. 28.>
익명 번호로 새벽에 문자를 보내고
여성 속옷을 배달한 사안.
낯선 상대에게 익명성을 이용해
사적 정보를 언급하며 반복 연락하고
속옷을 보낸 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었던 점을 들어
불안감·공포심, 반복성, 미필적 고의를 인정.
벌금 300만 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2023도6411, 대법원, 2023. 9. 27. >
피해자 및 자녀들에게 수차례 접근한 사안.
반복된 스토킹행위가 인정되어
원심의 유죄 판단이 확정.
무죄 판례
<2024노2161, 서울북부지법, 2025. 7. 10.>
약 1개월간 26회 연락한 사안.
피고인이 먼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번호 삭제를 요청했고 상대방이 이를 무시한 점, 연락이 갑작스럽게 변질된 경위,
불안감·공포심과 의사 반대·정당한 이유 없음
요건이 인정되지 않은 점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2024노213, 서울북부지법, 2025. 11. 21.>
전 연인인 피해자가 연락 거부 의사를 밝힌 뒤,
피고인이 같은 날 오전 8시 38분과 8시 39분,
약 1분 간격으로 2회 전화를 건 사안.
1심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연락 자체는 인정되지만,
2분 내 2회라는 짧은 행위라 지속·반복성이
없고, 과거 사건과도 포괄적으로 연결되지 않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이처럼 스토킹범죄는
연락 횟수가 많거나 상대방에게 접근했다는 사실만으로 유무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의 지속성·반복성, 상대방의 거부 의사,
연락하게 된 경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여러 차례 연락했더라도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될 수 있으며,
반대로 직접적인 협박이 없었더라도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에 따라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사건이
기존 판례와 어떤 점에서 유사하고
다른지 검토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단 요소
주요 검토 내용
- 상대방의 의사
-명시적·묵시적
거부 여부
-연락의 반복성
-연락 횟수, 기간, 빈도
-행위의 내용
-협박성 표현,
집착적 메시지 여부
-정당한 이유
-연락의 목적과 필요성
-불안감·공포심
-행위의 객관적인 성격과 구체적인 상황
3. 접근금지와 잠정조치의 차이
스토킹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가 있습니다.
1) 긴급응급조치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예방이 필요한 경우
경찰이 일정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 또는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 전화, 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2) 잠정조치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입니다.
제1호 :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제2호 : 피해자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제3호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제3호의2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4호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잠정조치의 종류와 기간은
법률에서 정한 요건 및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의할 점은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후의 행동입니다.
상대방에게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청하려는 목적이더라도
해당 조치에서 금지한 연락이나
접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처벌이나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정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4. 스토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그
럴 의도가 없었다는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문자와 통화 내역 일부만으로
사건이 판단되지 않도록
연락 전후의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확인해야 할 사항
✔️ 상대방과 연락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
✔️ 연락 및 접근 행위의 횟수와 기간
✔️ 문자, 통화 기록, CCTV 등 객관적 자료
상대방의 진술과 본인의 기억이 다르다면
관련 자료를 통해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경우든 인정하는 경우든,
변호사와 함께 증거관계 및 조사 방향을
검토하여 경찰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5.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유죄 판결의 불이익
스토킹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전과, 벌금이나 징역형뿐 아니라
직업 및 사회생활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 등
일정한 신분을 가진 경우에는
선고받은 형량에 따라 직업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공무원 :
일정 형량 이상 확정 시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교사·교육공무원 :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 및 징계 문제
공공기관 종사자 :
기관별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재직상 불이익
일반 회사원 :
직장동료와 스토킹 문제가 생긴 경우
취업규칙 및 경위에 따른 징계 가능성
전문직 종사자 :
개별 자격법에 따른 자격 유지·업무 제한 가능성
또한 피해자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민사상 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범죄 성립 여부는 물론,
예상되는 형사처벌과 직업상 불이익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 등 신분상 제한이
문제 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접근금지 및 잠정조치를 받은 상황이라면
사건의 쟁점을 명백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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