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목차

1. 성범죄도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가능할까?

2. 성범죄 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

3. 성범죄 합의와 처벌불원서,

기소유예·집행유예에 미치는 영향은?

4. 성범죄 형사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는 범행 자체에 대한

처벌과 함께 피해회복 여부와 합의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간,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았는데도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범죄 혐의로 형사합의를

고려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글에서는 성범죄도 형사합의가 가능한지,

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형사처분과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성범죄도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가능할까?

성범죄에서도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란 피해회복을 위한 배상 등을

협의하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합의했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2013년 성범죄에 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면서 현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해졌습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제298조의 강제추행죄, 제299조의 준강간·준강제추행죄 등이

대표적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절차가 아니고
피해회복과 형사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2. 성범죄 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

성범죄 합의금에는 법률로 정해진

일률적인 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751조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손해배상 법리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합의 과정에서는 범행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료비와 피해회복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협의하게 됩니다.

대법원 역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액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모두 해결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포함되는지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합의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추가 손해배상청구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합의 시에는 지급 금액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합의에 포함되는지,

향후 추가 청구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 등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성범죄 합의와 처벌불원서,

기소유예·집행유예에

미치는 영향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및 합의금 지급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기소 여부와 형량을 판단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에서는 범죄 유형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실질적인 피해회복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유예처분이나 집행유예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기소유예 여부를,

기소된 이후에는 법원이 집행유예 여부와 형량을 결정하므로

각 단계에 맞는 법률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을 검토하고 피해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대책 등 유리한 사정을 자료로

소명한다면 기소유예처분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성범죄 형사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성범죄 형사합의에서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면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하거나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① 합의 의사 확인:

변호사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협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② 합의서 작성:

합의금, 지급 시기, 처벌불원 의사,

민사상 청구 범위를 검토합니다.

③ 자료 제출:

수사 단계에서는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

또는 공소청에, 기소 후에는 담당 재판부에

합의서와 관련 양형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④ 합의 불성립 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면서

형사공탁 등 가능한 피해회복 방법을 검토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합의 시점과 방법,

피해회복 정도에 따라 형사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형사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변호사와 함께 합의 조건 및 형사절차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