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무죄] 사고 당시 심신상실 인정으로 방어 

인명피해 교통사고로 형사재판을 받은 상황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들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치상)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검찰은 의뢰인이 운전자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고 직전 예상하지 못한 급성 신체 이상을 겪었고

사고 당시 정상적으로 상황을 인식하거나

차량을 조작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의 조력을 받아

사고 당시의 상태와 형사책임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재판에 대응하였습니다.

진료기록·감정 결과로 당시 상태 소명

① 사고 당시 의뢰인의 의식 상태 검토

이 사건의 핵심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사고 당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전

갑작스러운 신체 이상을 겪었으며

사고 직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태림은 사고 직후 작성된

진료기록과 의료진의 소견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당시 의뢰인의 의식 상태가

형사책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습니다.

② 사고 상황과 전문 감정 결과 검토

사고 당시

의뢰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사고 상황과 의학적 자료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고 관련 전문 감정에서는

의뢰인의 운전행위가

일반적으로 의식이 있는 운전자의 행동과

차이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의료 관련 전문 감정에서도

사고 당시의 신체 상태와 의식 소실 가능성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태림은 이러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이 사고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나 행동 통제가

가능한 상태였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③ 심신상실에 따른 형사책임 여부 검토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사고 당시

갑작스러운 신체 이상으로 의식을 잃어

자신의 행동을 정상적으로 판단하거나

통제할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적인 법률 쟁점이었습니다.

태림은

사고 당시의 상황과 진료기록, 전문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심신상실에 따른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심신상실 인정으로 치사·치상 혐의 모두 무죄

법원은

사고 직후의 진료기록과 사고 상황에 관한 자료,

전문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사고 당시 예기치 못한 신체 이상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의뢰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당시 운전자의 상태와 형사책임 판단의 중요성

교통사고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에는

사고 당시 운전자의 구체적인 상태와

법률상 책임 요건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예상하지 못한 신체 이상으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행동 통제가 불가능했던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상황과 의학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사고 당시 운전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의 사고 당시 상태와

형사책임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중심으로

사건에 대응하여

의뢰인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