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공사대금 소송 승소 사례. 채권가압류를 통한 변제 유도, 이행각서 변제충당 법리 적용 및 상대방의 손해배상 반소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법률 조력 내용.
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김세환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및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로서 민사 및 채권 회수 분쟁에서 실질적인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대금을 정산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으신 원고(실내건축 공사업체)를 대리하여 진행한 소송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신속한 채권 보전 조치와 이행각서에 따른 변제충당 법리를 적극 주장하여 잔여 공사대금을 인정받았으며, 상대방의 손해배상 반소 청구를 방어하였습니다.
1. 사건의 배경: 공사 완료 후 대금 미지급 및 이행각서 작성
공사 계약: 원고는 피고들과 카페 인테리어 공사계약(4,730만 원) 및 추가공사계약(550만 원)을 체결하고 약정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분쟁 및 이행각서: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피고들은 분할 지급 기일, 연 15%의 지연이자, 그리고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소송 제기: 이후에도 대금이 완납되지 않아, 광주지방법원에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소송 진행 과정 및 조력 내용
① 신속한 채권 가압류 진행: 소송 제기 직후 피고의 은행 예금채권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집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송 과정에서 3,780만 원의 변제를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② 이행각서 기반 변제충당 법리 주장: 피고가 변제한 금액이 소송비용(변호사보수, 인지·송달료) 및 약정 지연이자에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이를 타당한 것으로 인정받아, 잔여 공사대금 6,638,65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③ 상대방의 반소 청구 방어: 피고들은 전기 증설 및 승압 공사 미시공, 소방공사 누락, 휴업손해를 이유로 1,300만 원 상당의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계약서와 견적서 내용을 토대로 전기증설은 공사대금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사항임을 입증하고, 상대방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함을 적극 반박하여 반소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광주·전남 지역 의뢰인을 위한 실무 팁] 광주지방법원 관할 건설·인테리어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계약서 및 추가 약정의 범위, 그리고 하자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이 판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분쟁 과정에서 작성된 이행각서 등의 문구는 채권 회수와 비용 청구에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소송 초기 단계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히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사 완료 후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미루며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계약서와 견적서의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가 실제 계약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 및 휴업손해 주장은 주장하는 측에서 객관적인 근거로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법적 기준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Q2. 소송 전 작성해 둔 이행각서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지급기일과 지연이자, 소송비용 부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이행각서는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이행각서에 근거한 변제충당 주장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진 바 있습니다.
Q3. 소송 진행 중에 일부 금액을 변제받은 경우, 나머지 금액과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소송 제기 후 변제된 금액은 법리에 따라 비용과 지연이자에 먼저 충당되므로,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을 정산하여 끝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한마디]
공사대금 미수금 분쟁은 객관적인 계약 내용 분석과 신속한 채권 보전 조치가 조화를 이룰 때 실질적인 해결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23년 경력의 민사·채권추심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막막한 공사대금 문제, 면밀한 검토로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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