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연락·방문 스토킹,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헤어진 상대방에게 연락과 방문을 이어 간 스토킹 사건에서 벌금 500만 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됐습니다. 연락 내역과 방문 경위를 검토하고, 행위에 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조치를 설명하며 형사재판에 대응한 사례입니다. 벌금형 선고와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각각 확인해야 할 결과입니다.

“다시 만나 대화하고 싶어서 연락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연락하려는 자신의 뜻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와 연락의 내용·방식, 반복 경과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벌금만 내면 끝나는 사건인가요?” 이 사건에서는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려졌으므로 판결 주문을 나누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이별 뒤 이어진 연락과 방문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헤어진 뒤에도 연락을 거듭했습니다. 상대방의 근무지에서 기다리거나 선물을 보내고, 계좌이체 메시지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만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에도 집 앞을 찾아간 일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이별 과정에서 감정이 상했다는 사정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이후에도 서로 다른 수단을 통해 접근과 연락이 이어졌다는 경과가 문제 됐습니다. 전화나 문자 외의 방식도 전체 경위를 파악할 때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의 2023년 4월 5일 판결에서 확인되는 사건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입니다. 구체적인 연락 횟수와 기간, 개별 메시지의 문구까지 제시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새로 특정하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행위와 결과를 중심으로 사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2. 핵심 쟁점 — 거부 의사 이후의 행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먼저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드러난 시점과 그 뒤의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전에 교제했다는 사실이 이후의 연락과 방문까지 계속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됐다면, 다시 설명을 듣게 하려는 행동을 이어 가기보다 중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연락 수단을 바꾸었다는 이유만으로 앞선 경과와 무관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메시지, 선물, 계좌이체에 붙인 문구, 근무지나 주거지 방문은 발생 시점과 내용, 상대방의 반응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례의 개별 선물이나 이체 금액이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거래를 덧붙일 수는 없습니다.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문제와 어떤 형을 정할지의 문제도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복된 접근과 연락에 관한 자료가 있는 상황에서, 행위에 대한 책임과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반성이나 재발 방지 조치를 곧 무죄의 근거로 바꾸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3. 진행 방향 —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재범 방지를 설명

사건 대응에서는 연락과 방문 내역 등 확인되는 자료부터 검토했습니다. 기억에 의존한 설명과 기록에 나타난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행동의 순서를 먼저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료와 맞지 않는 주장을 되풀이하면 사건의 핵심을 설명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가족과 주변인의 탄원서, 반성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형을 정할 때 살펴 달라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경과와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느 내용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연락처 삭제와 주소지 이전 등 의뢰인이 취한 조치도 재판부에 전했습니다. 말로만 연락을 줄이겠다고 하는 데서 나아가 행동을 바꾼 경과를 설명한 것입니다. 다만 이를 법원의 상세 양형 이유로 단정하거나, 같은 조치를 취하면 언제나 벌금형이 나온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재범 방지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 확인이나 용서를 요구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사건 자료를 정리하는 일과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일은 다릅니다. 필요한 의사 전달이나 절차가 있다면 기존의 거부 의사와 관련 명령 유무 등을 확인하고, 적법한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4. 사건 결과 — 벌금 500만 원과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스토킹 행위에 관한 책임을 인정한 유죄판결입니다. 혐의없음이나 무죄, 형을 선고하지 않은 결과로 바꾸어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 주문에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노역장유치 조건과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명령도 있습니다. 미납을 전제로 한 조건과 실제로 노역장유치가 집행됐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가납명령 역시 실제 납부나 판결 확정 여부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것은 선고된 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입니다. 상소나 판결 확정, 벌금 납부, 프로그램의 실제 이행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거나 손해가 전부 회복됐다고 덧붙일 근거도 없으므로, 선고 결과를 그 이후의 모든 절차가 끝난 것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5. 관련 법률 — 행위 판단과 형의 이행을 구분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일정한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구분합니다. 법에서 정한 행위 유형과 실제 경과를 함께 검토해야 하며, 연락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형을 정할 때에는 행위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핍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의 제출 자체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도 실제로 무엇을 바꾸었는지와 사건 자료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설명이며 본건의 상세 양형 이유를 새로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 설명과 2023년 판결에 적용되는 법률은 시간적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은 이후 폐지됐으므로, 현재 사건을 예전의 합의나 처벌불원에 관한 설명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본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에 따라 판결이 정해졌다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9조는 벌금형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 납부로 이수 명령까지 자동으로 이행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51조의 양형 사정, 제69조·제70조의 벌금과 미납 시 노역, 형사소송법 제334조의 가납도 일반 참고이며, 본건의 확정이나 실제 집행을 뜻하지 않습니다.

6. 참고 판례 — 반복된 행동은 전체 경과로 살펴야 합니다

참고로 대법원 2023년 9월 27일 선고 2023도6411 판결은 이혼 후 자녀 문제로 교류하던 당사자 사이의 반복 방문 등을 다룬 별개 사건입니다. 연락이나 방문의 맥락을 어떻게 판단할지 살펴보는 일반 참고판례입니다.

대법원은 관계와 경위, 구체적인 행동 및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를 객관적으로 보았습니다. 개별 행동이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반복되어 누적된 일련의 행동은 전체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개별 행위에 관한 원심 설명에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지만, 반복 행위 전체의 유죄 결론은 수긍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본건 선고보다 뒤의 판례이므로 이번 벌금형의 직접 근거나 실제 양형 이유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선물을 보내거나 이체 메시지만 남겨도 살펴야 하나요?
A. 전화나 문자만 따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전달 내용, 반복된 행동 전체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도 선물과 계좌이체 메시지를 포함한 연락 경과가 있었지만, 모든 선물이나 이체가 곧 범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Q.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A. 서류 제출만으로 형을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관계와 행위의 정도, 범행 후의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도 자료를 제출한 경과와 벌금형 결과는 확인되지만, 구형이나 감경 폭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벌금을 내면 80시간 이수 명령은 없어지나요?
A. 벌금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 판결은 두 내용을 함께 명했습니다. 실제 이행 여부와 필요한 절차는 판결 및 관련 안내를 확인해야 하며, 이 사례에서 이미 이수가 끝났다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Q. 연락처를 지우고 이사하면 형사책임도 없어지나요?
A. 재발 방지 조치와 이미 이루어진 행위의 책임은 다릅니다. 이 사례에서는 연락처 삭제와 주소지 이전 경과를 설명했지만 유죄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조치의 의미를 평가하는 일과 무죄나 처벌 면제를 단정하는 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8.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

관계가 끝난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상대방이 연락과 방문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더 자세히 설명하려는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반복된 접근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차분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실제 연락·방문 경과부터 정리하십시오. 직접 확인되는 자료와 자신의 해석을 나누고, 어떤 시점부터 행동을 중단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관련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은 문장보다 행동으로 설명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락처 삭제와 주소지 이전 등 취한 조치를 전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을 권하거나 같은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생활과 상황에서 추가 접근을 막을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례의 결과는 벌금 500만 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입니다. 선고 결과와 이후의 확정·납부·이행은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행위와 자료, 대응 경과가 다르면 판단은 달라지므로, 사실에 맞는 설명과 재발 방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