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럴마케팅과 법률위반: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 표시광고 공정화

Question

네이버 맘카페에 타사의 브랜드 키워드로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바이럴마케팅을 진행하였습니다.

1.업무방해
2.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3.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위
해당 업체로부터 3가지 사항에 대해 해당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성동경찰서로 다음주 출석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비슷한 사례를 진행해보신 이력이 있다면 자문을 구해보고 싶습니다.

이재영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온 이재영 변호사입니다.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는 구체적인 범죄사실 파악이 어려워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특히 변호인 없이 경찰조사에 출석하는 경우 불합리한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으므로 변호인과 미리 대응책을 마련한 후 출석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https://blog.naver.com/lawreon/223530742480 참조).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부정경쟁방지법은 방어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업무방해는 허위사실유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표시광고법위반은 어느 조항 위반인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상담요청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리온 대표변호사 이재영>

법무법인 리온은 전원 SKY 학부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내 최고의 대형로펌 및 부티크 로펌을 거친 3명의 대표변호사들이 One-Team으로 사건을 처리하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형로펌 그 이상의 결과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신현돈 변호사 · Answer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하여 판단하기 어려우나  타사의 성명, 상호, 상표, 표지(標識)등과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사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및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방해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바이럴마케팅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거나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하여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계'가 없었다거나 '위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여야 할 것이고, 표시광고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법 위반 사실은 '과실' 등에 의한 것으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에 불과한 것임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부터 받아보실 것을 필요가 있습니다.

김철환 변호사 · Answer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타사 상품과 혼동될 여지가 있는 방식으로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신 것으로 보이네요.
위 3가지 죄가 모두 한 번에 성립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추후 제기될 민사소송(손해배상)에 대비해서라도 형사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아 최선을 다해 방어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대 대형로펌에서 기업 형사사건들을 주로 수행하며, 다수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안에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3대 대형로펌 출신 소송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해결합니다]

이용수 변호사 · Answer

1. 타사 브랜드나 상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광고 진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성립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혐의는 모두 적용하여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성립 가능성이 있으나 타사 브랜드로 널리 인식된 키워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지는 의문 있고, 일반적으로 세 가지 혐의 모두 성립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