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 10회 가까운 절도, 치료 병행해 집행유예 

사건 요약

동종 전과가 10회에 가까운 의뢰인이 잡화매장에서 물건을 가방에 넣어 나오다 적발되었습니다. 전과가 누적된 절도는 실형이 일반적이고, 상습절도로 가중처벌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누적 전과에도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 반복 범행의 원인을 어떻게 설명할지

변호인의 대응

• 범행 경위와 생활 환경 등 양형자료 수집

• 꾸준한 병원 치료를 권유하고 치료 기록을 재범 방지 자료로 확보

• 재범 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선처 요청

결과

재판부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반복 절도는 반성문보다 치료 등 객관적 재범 방지 기록이 중요합니다.

• 치료는 재판 전에 미리 시작해 기록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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