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여러 매장 의류 절도 초범, 합의로 기소유예 

사건 요약

초범인 의뢰인이 같은 날 강남과 인천의 여러 매장에서 의류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습니다. 인천 사건은 이미 검찰 처분을 기다리고 있어 사건이 병합되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다수 매장에서 반복된 범행이 계획성으로 평가될 위험

• 충동적 범행의 배경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피해 물품 가액의 10배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

• 의사 소견서로 충동적 범행 경위 소명

• 정상 자료를 갖춰 의견서와 함께 제출

결과

검찰은 소액 피해, 조기 합의, 범행 경위 소명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다른 지역의 여죄가 있다면 함께 파악해 대응해야 합니다.

• 충동적 범행이라면 전문의 소견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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