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의 부풀린 폭행 손해배상 청구, 90% 방어 

사건 요약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를 찾아가 폭행·협박해 약식기소된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과장된 손해를 내세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있을 상간자 소송을 염두에 둔 청구로 보였습니다.

핵심 쟁점

• 청구된 손해가 폭행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 가해 경위와 원고의 부정행위를 위자료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형사상 잘못은 인정하되 당시 심적 상황 등 참작 사정 주장

• 원고 행위의 비난 가능성 부각

• 인과관계 없는 손해를 항목별로 반증

결과

법원은 청구금액의 10% 남짓만 인정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형사 사건 뒤 손해배상 청구는 항목별 인과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 치료비·일실수입 등은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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