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 사기 항소심, 에스크로 예치로 합의해 집행유예 

사건 요약

사업자금 조달을 미끼로 돈을 송금받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의뢰인의 항소심입니다. 피해자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형사공탁까지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합의도 공탁도 막힌 상황에서 피해 회복 의지를 어떻게 보여줄지

•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꿀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피해금 일부를 에스크로 계약으로 예치하고 이를 재판부에 알림

• 예치 이후 피해자 측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 합의 성립

• 합의와 반성을 근거로 양형부당 변론

결과

항소심은 1심 실형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공탁이 거부되더라도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방법이 있습니다.

• 1심 실형 후에도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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