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과 공동운영 잡화점 수익 미배분, 1억2천 일부승소 

사건 요약

친척들과 공동 운영하던 잡화점의 지분권자인 의뢰인이, 자금을 관리하던 친척들로부터 정당한 몫보다 적은 수익을 받아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건입니다. 소송 전에는 상대방 계좌를 볼 수 없었고 가족 간 금전관계도 얽혀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실제 수익과 미배분 금액을 어떻게 입증할지

• 금전 대여 등을 내세운 상대방 반소에 대한 대응

변호인의 대응

• 운영 구조·지분·배분 내역을 정리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제기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계좌 내역 확보·분석

• 반소 주장을 자료로 조목조목 반박

결과

법원은 약 1억 2천만 원 지급을 명했고, 상대방의 반소는 기각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상대방 계좌를 볼 수 없어도 소송 절차로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사업이라도 정산 기록을 남겨 두세요.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