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여러 매장 의류 절도 초범, 전원 합의로 벌금 50만 

사건 요약

초범인 의뢰인이 같은 날 여러 대형마트 매장에서 의류 등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피해자가 여럿 생긴 사건입니다. 반복성 때문에 정식재판에 넘겨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서 약식 절차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 곤궁하지 않은 사람이 왜 범행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타지 생활의 극심한 스트레스 등 범행 배경을 정상 자료로 정리

• 피해 매장 전부와 합의

• 전문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노력 소명

결과

정식재판 없이 벌금 50만 원 약식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피해자가 여럿이면 일부가 아니라 전원과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범행 배경에 스트레스나 충동 문제가 있다면 치료 기록을 남기세요.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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