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의류 절도, 검사 항소 기각돼 벌금 유지 

사건 요약

의뢰인은 의류매장에서 옷을 입고 나오거나 가방에 넣어 가져간 절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항소심에서 실형이 나오면 이전 유예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문제

• 상고심에서는 양형부당을 다툴 수 없어 항소심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점

변호인의 대응

• 1심을 맡았던 변호인이 항소심까지 이어서 검사 항소에 직접 대응

• 합의는 못 했지만 꾸준한 병원 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진료 자료로 입증

• 1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 안에 있고 실형 시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점을 항소이유별로 반박

결과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1심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입건되었다면 같은 죄명이라도 실형 위험이 훨씬 커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 검사가 항소했다면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준비해 항소이유에 하나씩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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