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장 자전거 절도, 동종전과에도 인정 전환해 기소유예 

사건 요약

동종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아파트 재활용품 수집 장소에 있던 자전거를 타고 가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상태가 나빠 버려진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관계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전과자가 부인까지 하는 불리한 모양새였습니다.

핵심 쟁점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죄에서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선처가 가능한지

• 수사 초기의 부인 진술을 어떻게 바로잡을지

변호인의 대응

•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아 수사기관의 증거 파악

• 부인을 이어가면 엄벌 위험이 크다는 점을 설명해 인정·반성으로 태도 전환

• 검찰을 통한 피해자 합의 시도와 정상 자료를 담은 의견서 제출

결과

검찰은 태도 변화와 합의 노력 등을 참작해 동종 전과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초기 대응이 잘못됐더라도 증거를 먼저 확인한 뒤 방향을 바꾸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근거 없는 부인은 가장 불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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