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계산대 바코드 바꿔찍기 사기, 마트 합의로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대형마트 셀프계산대에서 다른 상품 바코드를 찍어 싸게 결제하다 마지막 시도에서 직원에게 제지되었고, CCTV로 이전 행위까지 여러 건이 확인되었습니다. 기계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행위로 컴퓨터등사용사기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죄로, 금액이 작아도 반복 행위가 상습성으로 평가될 위험

• CCTV로 여러 건이 특정된 상황에서 선처를 얻을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경찰 조사에 입회해 범죄사실 범위를 확인하고 사실대로 진술하도록 조력

• 담당 조사관을 통해 마트 관계자와 연락, 피해 배상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

• 가족의 연이은 사망과 홀로 손주 둘을 돌보는 스트레스, 자발적 치료와 자백을 정리해 선처 요청

결과

검찰은 피해 회복과 반성, 개인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로 종결했고 의뢰인은 재판 없이 전과도 남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셀프계산대 사건은 CCTV로 부인이 사실상 어려워 조기 합의가 중요합니다.

• 초범이라도 건수가 많으면 벌금 이상이 나올 수 있으니 수사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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