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전과 다수 택배 절도, 합의로 약식기소 벌금 

사건 요약

의뢰인은 남의 집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충동적으로 가져갔다가 피해자 신고 후 CCTV로 특정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범행 장면이 그대로 녹화되었고 절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합의를 못 하면 엄벌이 예상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부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수의 동종 전과를 어떻게 극복할지

• 정식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경찰 조사에 동행해 합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힘

•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

• 유리한 양형자료를 모아 변호인 의견서로 검찰에 선처 요청

결과

검찰은 약식기소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전과가 있으면 경미한 사건도 무겁게 처리될 수 있어 조기 합의가 특히 중요합니다.

• 조사 단계부터 피해 회복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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