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마트 수회 절도 초범, 피해 배상하고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동네 식자재마트에서 직원들의 관리가 느슨한 틈에 계산하지 않은 식자재를 개인 가방에 담아 가져가다 고소되어 절도로 입건되었습니다. CCTV에 장면이 남았고 범행이 오랜 기간 여러 차례 이어져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핵심 쟁점

• 장기간 반복된 절도에서도 기소를 피할 수 있는지

• 초범 사건에서 가장 유리한 양형 요소인 합의를 어떻게 이룰지

변호인의 대응

• 잘못 인정과 반성, 초범인 점, 가정환경에서 온 극심한 스트레스라는 범행 배경 강조

• 조사에 입회해 마트 측에 합의 의사 전달

• 조사관을 통해 마트 관계자 연락처를 받아 피해 배상과 처벌불원 확보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생계형이 아닌 충동적 절도라도 범행에 이른 개인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 마트 등 사업장이 피해자라면 수사기관을 통해 연락처를 받아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